환경데일리 - 어린이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가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면서, 민관 모두가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28일 오후 국회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건강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 이번 토론회는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건강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엽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에서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며 "안타깝게도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오늘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라며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며 요청했다.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특히, 실무 전문가들과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나온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발제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 영향' 주제로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어린이 활동공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주제로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제안'으로 문명희 (사)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이 나섰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방법은 학교 상황에 맞게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부모들의 안심 차원에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측기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며, 효과 검증도 되지 않았다. 물론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는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방진막, 나노필터, 환기시설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학교의 위치와 발생원 등을 고려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일상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인 대로변에 교실이 인접한 학교, 공단 주변에 위치한 학교 등 선별 설치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전국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로 인한 효과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집단에서 특정 제품까지 거론되고 있다. 즉 국가 측정망의 확대가 아닌 학교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 측정망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데이터의 관리와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측정기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관리와 함께 값에 따른 실질적 대응 고려와 학교마다 측정기 관리문제,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것인지 등 깊이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마스크 역시 응급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스크는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마스크 선택 혼선과 정확한 마스크 사용법에 숙지가 미숙한 것도 현실이다. 지금처럼 정확한 숙지 없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호흡량이 줄게 돼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주목을 받았다.

 
마스크는 일상적 사용을 권하기보다 사용법이 정확해야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미세먼지 인식과 예방법, 생활습관 체계화 교육도 언급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나 자칫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 올바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응과 저감 방법을 알고 생활 실천은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동 지침 디자인나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실행 방안으로 체계화 미세먼지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을 제안했다. 결국 미세먼지 대응 책임자인 학교장, 어린이 원장, 생활 지도 교사와 학생 등 대상자에 맞는 개발과 함께 지도자 양성 시스템구축도 나왔다.

  
리스크 마케팅을 경계하고, 적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필요성 제기됐다. 최근 거론된 공기청정기, 계측기, 마스크 등의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나, 자칫 리스크가 커져 역효과가 나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패널들 주장도 나왔다.

현재 가정용 등 공기청정기는 95% 이상, 100% 제거되거나 항균 등의 추가적인 기능도 많지만, 학교 보급형은 기능과 비용이 과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보급형이 사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기본 원칙 수립도 대두됐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학교 주변의 입지 조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 학교 앞 도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 배기가스로 부터의 노출을 막는다던가, 대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 공단 인근의 부지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 부득이 설치해야 한다면 도로변을 시작으로 교문-운동장-건축물 순으로 설계하고, 창문은 도로 반대편으로 만들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등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통폐합 될 때에 적용된다는 제안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하지원 대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도 무척 중요하다."며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실내 공기질,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주는 환경보건 컨설턴트를 양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좌장은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고영종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분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