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나서, 추가지원 내놓은 무능함 드러내
신속한 조사·판정 하른 배상받을 조사판정 병원 확대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폐 이외 질환 검토위' 구성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위해서다.
차관은 이번 대책은 5월 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동안 정부내에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했다.
추가지원 대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를 언급했다.
2014년 5월부터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 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했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사후약방문 형태로 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정부가 선지원하고 후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은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인심성 발언을 냈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서 지원등급을 결정, 차등 지원하고,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 대해선 전문의 상담과 약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겠다는 골자도 냈다.
환경부는 지원개선도 밝혔다
폐이식 수술로 인한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하루빨리 배상받을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했다.
따라서, 추가 지정병원은 수도권 5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지방은 경남권 해운대백병원, 전남권역 전남대병원, 충청권역은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추가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차관은 폐이외 장기 손상이나 비염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차관은 "2014년 7월부터 그동안에 1~3단계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폐이외 질환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발생을 제공한 관련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유도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도 명확한 대답은 커녕 두리뭉실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지원기간이 최대 5년의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사실은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나 사망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됩니다만, 지금 소송 종료 시까지 저희들이 한 5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소송이 그때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결론을 미리 내비췄다.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단계가 있다. 증명해내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의 질환이 가습기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입증이 되면 정부에서는 현재 폐 질환에 적용되는 모든 범위를 그대로 적용시킬 계획이지만 다만, 전제가 그런 의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 사이에는 결국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입은 사망자와 그 유가족만 더 힘들게 됐다"면서 "너무 운없이 것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환경부가 존립이 의심이 들 정도"라고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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