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고용노동부, 삼성 앞에서 공무집행 조차 못해

▲강병원 국회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부처 중 한 곳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한 없이 약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이 입수한 당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결과 보고서 일부를 보면 이 사건수사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후 금속노조 삼성지회 및 민변은 같은 해 10월 22일 삼성 경영진 외 14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부가 고소·고발을 접수 후 2014년 11월까지 1년 이상 수사했으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가 불기소(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소인들이 문건 작성 및 사용을 부인하고, 고소인 등도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등 혐의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기"때문이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2015년 1월 26일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삼성지회는 불복했으나 항고기각(‘15.5.20.), 재정신청 기각결정(’15.12.23.)을 종결됐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모두  네 파트로 구성됐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모두  네 파트로 구성됐다. 문건의 'Ⅰ. 2011년 평가 및 반성'부분에 에000에 삼성지회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조합간부의 징계, 알박기노조 등 삼성그룹이 했던 부당노동행위가 자세히 기술돼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삼성의 2011년에 실시한 무노조 경영전략을 평가하고 반성한 뒤 2012년의 노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문건이다. 삼성은 이 문건을 통해 스스로 노조무력화,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S그룹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2.1월인데 반해 고소사실상 에버랜드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가 2011년도에 이뤄졌다는 면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시간의 선후가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삼성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면 노동부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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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1.23.)은 노동부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수사(‘13.10.22. ~ ’14.11.26.)기간 중 삼성그룹에 의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추인(追認)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그룹이 2013년10월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는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내부 문건임을 인정했으나, 엿새 후 삼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부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보고서 일부 내용

또 하나는 삼성그룹 내부 고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세 번째는 삼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삼성 내부 노동조합 관해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문건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경위, 유출 후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수사가 집중됐다.

삼성그룹의 공식입장이 엿새만에 바꿨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무시하고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채, 삼성 직원의 진술에 따라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파워게임을 그대로 잘 보여준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신성불가침이 아닌 '삼성불가침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반해 불기소 처분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사자간 주장의 다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삼성 알리바이 만들어 주기로 시간을 허비했다. 이는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를 고용노동부가 용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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