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물순환협회, 블록포장재 효과 검증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녹색어머니중앙회 참석
스쿨존과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마땅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률 제로화 발상의 전환 공감
스쿨존 물순환형 특수블록포장 적용 새로운 모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도시에 인도나 자동차 통행로에 깔린 블록은 50년이 훌쩍 넘었다.
블록변천사를 보면, 1970년대는 사각블록으로 기상조건이나 보행자 조건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단순한 골재로 깔았다. 80년대는 고압블록으로 지금도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블록이다. 90년대는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블록과 고압블록으로 반반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값싼 중국산 화강석 블록, 점토블록이 도입됐으나, 빗물 흡수력을 턱없이 미흡했고 부식이나 미끄럽다는 문제로 스쿨존에 안전성을 확보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투수블록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시작했다, 또 보행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블록도 적용됐다.
이런 저런 장점보단 단점이 많았던 블록이 기상이변의 잦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불과 10년 전에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블록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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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중 교통사고 제로화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장치와 대안인 투수블록 포장재 도입이 빗물 흡수성과 여러가지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
특히 일부 지자체와 학부모 사이에서 스쿨존의 기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도용 투수블록포장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쿨존 내 투수블록은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물침투력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이 가능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요철형태로 자동차 주행을 제어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27일 한국물순환협회,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갑)은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안을 찾는데 두 번째 토론을 개최했다.
2018년 기준으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 당 어린이 교통사고는 0.8명으로 평균 12위권이다. 특히 교통사고 장소가 학교 주변이 가장 많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 배경을 보면,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생명경시 풍토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안이한 운전습관 개선이 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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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 |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인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왜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이 키워드인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이 필요한지'에 질문을 던졌다.
박 박사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제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안전 저해 요소, 보행자 안전의식, 신호위반, 안전 시설물 관리 개선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스쿨존 관리 실태를 보면, 미국은 공학기술 물리적 개선사업을 비롯해 단속 강화, 장려활동,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 교육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영국은 교통정온화기법 적용, 교통량 통제 및 속도 규제, 스웨덴은 어린이 활동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독일은 어린이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 적용, 일본은 제한 속도를 10~20km으로 묶어 놓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스쿨존 안전 장치로는 미국은 속도규제, 회전반경 축소, 우회전차로 제거를, 네덜란드는 굴절차선, 과속방지턱, 포장면 질감 변화를, 영국은 차로폭 3km이하, 주행속도 16km 설계, 일본은 횡단보도 및 반사경 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몇가지를 보면, 통학로 확보 차원의 통행 우선권 부여, 주요도로 통학로 지정, 보호구역 전용 안전시설 도입, 보호구역 인증제도입도 계획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박대근 박사는 효율적인 스쿨존과 블록포장의 만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 정온화 기법으로 보행 친화 포장재가 블록포장을 있다."며 "이같은 효과는 블록포장의 설치는 주로 교통 정온화 효과로, 자동차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행 친화 포장재인 블록포장의 자연적인 효과는 표면온도 저감, 안전성 향상, 저렴한 유지보수비, 친환경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국내 블록포장을 설치된 곳은 2017년 충남 조치원역 차도블록과 21년에 충북 음성 동성초교 앞 차도 블록도 효과를 내고 있다.
박대근 박사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은 물순환형 보도와 차도에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방향성의 룰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손원표 길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세이프 온 더 블록' 프로젝트로 마포 소의초교, 노원구 공연초교, 서초구 이수초교, 강서구 가양초교, 중랑구 신현초교, 광진구 양진초교 스쿨존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 원장은 "그동안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사고에 취약을 안고 있었다."며 "서울시는 이면도로에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향상을 위해서는 스클존 차도용 블록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곳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블록포장의 효과도 소개했다. 차도용 경우 블록패턴을 수평전달 하중 분산시키고, 요철 저항성을 끌어올려, 본래 기능이 있는 엇물림 성능까지 더해 차량 속도를 줄이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빠른 빗물 흡수력을 자랑했다.
손 원장은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타입3'를 적용이라고 제시했다. 도시 경우 불량한 블록포장 방치를 소개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연중 행사로 예산을 써온 블록포장은 보여주기식, 빗물 흡수가 안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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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원표 길문화연구원장 |
손 원장은 "오늘 주제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한 비나 교통량이 많은 공간에도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성 투수블록포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친환경 블록포장은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효과 현상, 오늘 토론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갖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좌장으로, 나세정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중앙회장,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
천경숙 회장은 행안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향해 "학교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관리 부실,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관리를 방치돼 왔다."며 "오늘 주제처럼 투수블록이 답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도입을 호소했다.
천 회장은 "스콜존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공통된 생각으로 다만 블록 교체를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하는데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장치인 블록포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본부장은 "학교 수업중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업 수정이 필요하다."며 "불법주정차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에 대해 단속이 제외되고 있고,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를 합법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불법주정차를 민간에 이행해 단속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쩍 증가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학교주변에 전동킥보드 운행이 늘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성을 폭증하고 있다."라면서 "스쿨존과 자전거도로 포함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를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칙금 인상 등)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줄 수 없고 현재 학교 앞 엘로우카펫존 수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조우종 과장은 올 8월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1명, 사고건수는 328건으로 작년보다 50%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포장 인식도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보행 친화 포장재로서 교통정온화 기법이 있다면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세정 사무관은 "교육부는 스쿨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행로 조성을 중점 추진중으로 차로수 조정, 학교부지 활용, 보행친화적 포장으로 블록포장 적용에 인정하지만, 다만 도로와 차도와 합쳐진다면 횡단할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사무관은 "스쿨존 개선사업은 23년부터 지자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됐고, 우수지자체 포상과 현재 보행도로, 차도의 정비 매뉴얼을 연구용역사업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사무관은 "지금 교통사고 등 분석중에 있지만,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외 경미한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면도로 학교 위치에 따른 어린이 보행을 우선적으로 확보가 따라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6000여 개 보행로 중 2000여 개는 보행로가 없는 상황이여서 교통흐름 개선하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이 운전중 차량보도를 보행로 인식토록 하고, 블록포장 경우 효과성, 경제성, 내구성을 평가해 추진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제도나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녹색여머니회, 경찰정 등이 함께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강했다.
권수안 박사는 "이미 블록포장재 기능은 검증된 만큼, 행안부에서 지자체와 협업 차원으로 행정력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스쿨존에 블록포장 방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에 큰 역할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최우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효과와 열섬효과, 빗물 흡수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시설 개선 추진은 마땅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 11명이 지원한 이번 토론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행자 위주, 친환경적인 보행시설인 블록포장을 시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편의주의라든가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였다."며 "이제는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률을 제로화하도록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고 교통 인프라를 어린이 중심 보행자 중심의 대전환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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