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립공원공단, 친환경 양식업 국제인증 의미 크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지속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이번 까다로운 국제인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횟감으로 가장 많이 출하되는 광어, 돔, 도다리, 전북, 가리비, 홍합 등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사료찌꺼기 등이 퇴적되고 좁은 공간에 밀집돼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영양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 마을 단위 어촌계 등 관련 단체에서는 느슨한 상황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바다온도의 고수온와 적조발생은 물론 가축분뇨 해양 투기와 연안 지역 오염퇴적물까지 겹치고 10여 종의 항생제 투여가 반복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립해상공원 구역에 크고 작은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악조건에 놓인 바다의 자원순환 기능 회복 되찾기 위해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 주문해왔다. ASC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는 국제인증 제도다. ASC 인증은 환경관리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까지 보증해야 한다. 인증은 2010년 WWF(세계자연기금)와 IDH(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가 공동으로 설립한 제도다.

해양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가두리 양식어업인은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인 대비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어장청소 비용 부담을 크다. 어장관리 책임 회피가 지속되면서 어장 저질 오염이 심화돼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달 학술대회에서 연안지역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 양식장으로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퇴적물이 수산업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국내 ASC 인증 획득 현황은 14개사뿐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꾸준히 인증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어장평가를 실시하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시 어장환경 개선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은 대부분 지시 혹은 권고, 면허기간 단축 정도의 수준에 머물려 단속 및 현장조사 결과를 놓고 양식 어민 대상으로 어장환경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어려웠다. 

특히 법의 강제성이 적고 규제 대상이 되는 어민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해 어장환경 개선이
지체돼왔다. 최근 덮친데 겹친격으로 후쿠시마 방류사태가 최대의 변수도 부인할 수 없는 악재다. 

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양식 등 63건, 1,380.65ha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