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 특별위 보고
도 입장 '일괄 환경영향평가 받아 문제없다'주장
무려 15차례 사업 변경 객실 1500서 4천여개로
상하수도 대한 근본처방 사실상 통제불능 닥쳐와
환경국장, 해석 애매 환경보전 차원서 고민할 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용량을 축소변경하면서 사업자에게 170억원의 특혜를 줬다.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안창남 의원,
"원 지사도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다. 재임중에 7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그 때라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강성의 의원,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로 치면 비상시국이다. 총체적 난국, 지금도 하루에 수만톤의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상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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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제주도의회 소속 박원철 환경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성의 의원, 강연호 의원, 안창남 의원, 이상봉 의원 |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는 업무소홀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제주도가 방치함으로서 나타난 방임의 비극이다. 공익이 해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제도가 시급하다."강성민 의원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난 동안 규모가 상당히 늘었고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연호 의원
"제주는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용량만 증설하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행정을 폈다. 이렇게 가면 상하수도에 대한 근본처방이 사실상 통제불능해진다." 박원철 환경위원장.
제주도 전체가 단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다. 제2 제주국제공항 건설, 영리병원건립, 동백동산습지 훼손 위기, 제주시, 서귀포시 토목공사 반환경적인 공사강행, 사파리공원 건립 계획, 탄소제로섬 전기차 녹색교통전환 디젤차 렌트카 과포화,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 범람, 지하수 고갈 위기, 하수역류현상,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 환경부가 회신한 내용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30일 오전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첫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허창옥 의원은 "환경부에 회신을 의뢰한 내용을 보면 관광단지 내 전체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세부면적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묻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법에 따라 부지 면적 15% 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존 방안을 마련해 승인기관(제주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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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의 섬, 신비한 섬 제주도는 영영 안녕할 수 있나? 에 대한 의 견이 격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상당한 위기 속에 침 몰하고 있다는 걱정반 우려의 반이다. |
이어 두 번째 질문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단지 내에서 30만㎡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복합사업에 해당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즉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신화공원의 경우 2006년 12월 사업 승인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전체 면적은 조금 줄었지만 숙박시설 등을 보면 전부 10만㎡ 이상 늘어났고 객실 수도 1500여개에서 4000여개로 늘어났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는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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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동산습지 내 동백꽃 한송이 |
그러면서 "도는 환경부 회신 중 '협의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의회가 법률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했을 때 다들 (환경부 회신 내용에 따라)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전체 면적이 30% 이상 확대되거나 시설용량이 추가됐을 때 재협의 대상이다."라며 "환경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고 회신 내용을 볼 때 도의 입장에선 현재로썬 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는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의 해석이 잘못됐을 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도에선 환경부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의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명환 의원 역시 "환경영향평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라며 "환경보전국장은 해석이 애매하면 환경보전 차원에서 답변하고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21일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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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곶자왈과 동백동산 습지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된 것은 자연보호와 생태도시로 자격증을 받았다.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석한 생태보호활동가 고제량씨가 이번 제주시 조천읍의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위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여전히 불필요한 싸움이다. 제주도의 근본인 자연, 생태계, 사람과 연결되는 다양한 생명 존중조차 짓밟는 반복의 악순환으로 여기저기 파괴, 훼손, 회복불능으로 난개발이 허덕이고 있어 제주도가 침몰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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