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참여
오염 여부 미확인 용산 6개 기지 주변지역까지 조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990년부터 2015년 까지 우리나라 국토내 미군 주둔 기지에서 기름 유출 오염사고는 모두 84건이며, 주로 경유 및 항공유(J-8)에 의한 것이며 기지 전역에 걸쳐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새해벽두 1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주한 마크 리퍼트 미대사, 빈센트 한미연합사령관이 용산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용산공원조성의 중요한 협의주체인 서울시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성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빈센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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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미군기지 위치도 및 시료채취 지점 |
6월 8일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 모색'에 대한 환경포럼을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패널들은 토론에서 한정상 전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은 "미군기지내부와 주변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돼 미측의 정화기준인 KISE 규정 개정 및 반환예정기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녹사평역 주변과 캠프킴 주변은 수동적으로 오염이 발견됐으나 발견되지 않은 오염원의 존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기지 반환 전 오염원이 남아있을 때 조사를 해야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용산미군기지 정화사업은 주변지역의 지하수만 국한적으로 정화가 이뤄져 오염이 더 확산되기 전 오염원 공개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선결조건은 정화"라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한 기지내 정밀조사와 미측에 정화명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담 부서 신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와 관련, 신수연 녹색연합 국장은 "미군은 한국정부와 지자체에 오염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일부 통보된 사건도 최악의 누출사건 7건중 2건만 통보되는 등 통보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기지 내부 전면조사와 이를 위한 한미합동조사단 구성과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는 SOFA 환경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1일 서울시가 서울 소재 미반환 미군기지 9개소 가운데 그동안 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이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기지는 ▲메인포스트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 휴양소 ▲캠프모스다.
시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 및 반환되기 전에 기지 내부 오염현황을 정확히 알고 정화조치와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군 측 반대로 기지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용산미군기지 내 8군 사령부를 시작으로 기지 내 주요 부대들이 연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부지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이번 조사는 과거 오염사고 인근 지점 주변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조사 참여에는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토양시료 채취를 맡고. 시 보건환경연구원는 시료 분석을 맡게 된다.
미반환 기지 가운데 사우스포스트와 캠프킴은 각각 2001년, 2006년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시가 지금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미 극동공병단(중구 방산동 소재)은 서울시가 6월20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기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도 송옥주 의원과 공동조사 및 조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사우스포스트와 캠프킴은 10년 넘게 진행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벤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내에 총 12개 미군기지가 있고 이중 3개는 2007년 국방부에 반환 완료됐다. 반환기지 중 유엔사와 캠프그레이는 국방부가 약 2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오염도 조사 결과는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9월 중 즉시 일반에게 공개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될 경우 SOFA 부속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한 한미 공동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기지 운영중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치유절차 규정에 따르고 상호간 오염토에 대한 정보교환, 정화방식 등 공동접근 및 조사절차, 오염사고 후속조치 평가 및 언론보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주요규정은 보면, 자치단체 및 미군기지는 환경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인 가운데 내부 오염원에 대한 정화계획 수립이 시급하지만 현재 오염 및 부지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부처와 미군측은 기지 내부 정밀조사 및 반환 전 조속한 정화이행에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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