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현실적 기준 대체로 긍정 평가
국내 완성차, 적절한 대응과 친환경 제고 판로 기회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EU는 2017년 9월부터 신차에 신배기가스 테스트 시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의 결정판은 2015년에 일파만파로 번진 폭스바겐(VW)의 배기가스 테스트 조작사건 스캔들은 유럽 내 배기가스 테스트에 대한 열띤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떄문이다.
실제로 주행 시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실험실 테스트에서보다 평균 400% 이상 높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었다.
EU 의회는 2월 3일 신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테스트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총 찬성표는 323표, 반대표는 317표로 소폭 과반수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의 전문가와 EU 회원국은 실제 주행사항에서의 승용차의 테스트에 대한 기준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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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배기가스 © 환경데일리 |
EU 집행위는 실제 도로상 측정수치가 실험실 테스트 결과보다 ㎞당 80㎎에 이르는 기준치보다 60% 높은 수치를 허용하는 안을 제의했으나, 이는 EU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거부했다.
배기가스 테스트를 둘러싼 개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환경협회와 파리, 마드리드, 밀라노 등 유럽 주요 대도시의 시장은 더 엄격한 규정 도입을 위해 의결 전 EU 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했다.
반면,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완성차 기업은 그 기준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향후 도입되는RDE(Real-Driving-Emission) 배기가스 테스트는 EU 내 실제 주행상황에서 시행돼야 하므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EU의 목표는 이러한 신 규정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한 더 실질적인 테스트 결과를 확보하고, 그 조작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2.1배 허용된다.
신 배기가스 기준 한계치는 EU 집행위에서 계획한 기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
2015년 9월부터 유효한 Euro 6에 따른 현행 신 디젤 승용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Euro 6)는 ㎞당 80㎎이다.
2017년 9월부터 모든 신규 차량모델에 대해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2.1배(약 110%, 168㎎/㎞) 높은 것이 허용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약 1.5배, 120㎎/㎞)까지 허용된다.
2017년 9월 이전에 이미 유로6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규 배기가스 배출기준 시행이 2017년부터 이행됨에 따라 완성차 기업은 이러한 기준에 맞게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시간을 갖게 됐다.
로일 독일 기민연합(CDU) 의원은 이를 이성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VDA)는 EU 의회의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비쓰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실제 주행상황에서의 배기가스 측정은 고객에게 정확성과 믿음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통해 특히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Euro 6 차량 기준을 준수하는 새로운 차량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대기오염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완성차 업계는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나, 한국 완성차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2년 안에 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이미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침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신규 기준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전년도 폭스바겐(VW)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EU 집행위는 신규 배기가스 테스트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한도 규정에 대해 독일 자동차업계는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는 무엇보다 향후 고객의 믿음을 확보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신 차량 도입을 촉진하며, 환경 오염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박소영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국내 완성차 기업 역시 이러한 신규 기준에 맞는 차량 개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친환경성이 고객에게 주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부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품 홍보 역시 향후 판로 확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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