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정책은 실패?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육곰을 이용한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식용개금지에 이어 두 번째 동물복지정책의 성과다.

하지만 종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고, 곰이 농장에서 사라질 마지막 날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2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사육곰 정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그간 정책 개선, 시민 인식 변화, 곰 구출 등 여러 방면에서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음을 짚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산업은 애초부터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사육곰 산업이 국가 주도로 시작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곰 보호시설 건립' 명분만으로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사육곰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부터 화천의 농장에서 구조한 곰을 직접 돌보고 있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김민재 활동가는 "그 어떤 곰도 '사육'곰이 돼선 안된다."며 "곰은 인간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동물임에도 정부는 사육을 장려했고, 그 피해는 곰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민재 활동가는 "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병에 걸린 채 방치되는 현실"이라며 "단순히 농장주의 책임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와 첫 사육곰 구출을 이뤄냈던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CITES 협약이 1970년대 채택됐다."며 "1981년부터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장려된 사육곰 시장은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모든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정책실패는 정부가 나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2022년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한 동해 농가 곰의 사례를 통해 곰이 생의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 어떤 곰이든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조된 곰이 미국 보호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동시에, 여전히 좁은 사육장에 갇힌 곰들의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사육곰 산업 종식까지 남은 반 년은 지난 40여 년의 실패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육곰 249마리 모두에게 곰다운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은 낭독과 웅담 채취를 위해 평생 좁은 철창에 갇혀 고통받는 사육곰의 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구출과 보호소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해 중단없이 힘쓸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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