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박성중 의원 "세계 1류 우주 경쟁 첫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 부처 승격?
연 144조원 시장 창출 국가 우주 경쟁
관련 전문인력 육성 체계화 가속도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통과됐다.
사천시민, 300 만 경남도민, 5000만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윤석열 대 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간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법안이 과방위에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주항공청법안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은 해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90일간 여야간 숱한 논의 끝에 법안 의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 등 사안으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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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항공청법안 국회 통과로 정부 부처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다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에 쟁점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법안을 포함시켰지만 끝내 연말까지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과방위 의결은 우주항공청법안이 발의되고부터 약 9개월 동안,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치열하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다.
글로벌 G20 개국 가운데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나, 우주항공청법안이 과방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독립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 국내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예산이 2025년부터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기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은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역사적인 그날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관련 항공우주 전문인력 육성에도 발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학교 중 항공우주공학과 있는 전국 국립대는 8개곳이다. 서울대, 부산대, 공군사관학교, 경상국립대, 순천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교통대가 있다. 그외 과학기술원에는 카이스트KAIST가 있다. 사립대 현황을 보면, 건국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인하대, 울산대, 청주대, 경운대, 조선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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