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전 세계 시장의 수요가 위축된 상황하에서 수많은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까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철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가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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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 력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역시 세계 철강산업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 부족, 생산효율 저하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효율적 조치들을 취했고, 그 성과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일부 국가들은 철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비난하며, 중국 철강산업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무역보호조치를 통해 생산성 낙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철강생산국들과 함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력상생의 길을 모색하길 희망한다.
첫째, 중국의 철강산업은 내수 기반 산업으로 중국은 철강자재의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생산과잉 여부는 상대적인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도국인 중국은 철강 등 주요 공업품을 내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도시화, 제조업, 기초인프라 등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출 비율로 따져봐도 10년 전에야 비로소 철강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고, 지난 10년간 중국의 철강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국제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며, 철강 생산량 중 수출비중이 40%이상에 달하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외에, 중국은 철강자재의 대량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도 않다. 철강 등 적재무게가 많이 나가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관세를 인상하고 수출 환급 세율은 인하하는 조치까지 취했을 정도이다. 이런 조치를 취한 국가는 아마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할 것이다.
둘째, 무역보호조치는 국제 철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측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래, EU는 중국 상품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를 15차례 실시, 그 중 철강관련상품에 대한 조사는 8건에 달했다.
올해 5월 미국은 40여개 중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1930년 무역법 제 337조에 근거 미국 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337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EU, 칠레, 베트남, 호주, 인도, 콜롬비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국가 역시 중국의 철강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혹은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규제조치의 남용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 철강상품의 정상적인 무역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사실, 중국이 구미국가에 수출하는 철강상품들은 양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유럽과 미국지역 철강수입의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국 내 낙후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데만 그칠 뿐, 에너지, 환경 보호, 노동력 등 관련 원가가 높아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중국의 철강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철강상품은 국제무역에서 비교적 좋은 평판을 듣고 있으며, 가성비도 높은 편이다.
이에 중국 철강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다운스트림 고객 및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저가 경쟁력만을 통해 경쟁우위를 차지한다'는 편견대로만 중국 상품을 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셋째, 중국정부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의 생산과잉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기업을 도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기업의 생산과잉 문제 해소를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2월 국무원도 나서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인 '철강산업의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통한 발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12차5개년규획'기간 동안 낙후된 철강산업기지를 도태시키고, 향후 5년간 조강(粗鋼)생산량을 1~1.5억 톤 줄이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조강(粗鋼) 생산량을 4500만 톤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7월 말까지 철강산업 과잉생산 문제 해결 목표 달성률을 47%로까지 끌어올리고 하반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에 10개의 조사팀을 파견하는 등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사팀까지 구성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상기와 같은 적극성에 기반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낼 것이다.
이 외에,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상호 연계와 기초인프라구축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전세계 철강수요를 확대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 국정 및 발전 단계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호간의 정책이 연계되고 잘 어우러지도록 해야만 철강산업의 과잉생산문제 해결 및 호혜상생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화 시대에 철강생산 과잉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7월 10일, 2016년 G20 무역장관회의가 폐막 후, 중국의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각국의 무역장관 모두 철강 및 기타 산업의 생산과잉이라는 국제적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해나가자는데 중지를 모았다."고 했다. 9월 4일에 시진핑 주석이 G20 항저우(杭州) 정상회담 개막식에서 향후 5년간 조강 생산량을 1~1.5억톤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재천명하면서 "중국은 생산과잉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고 했다.
G20 지도자들은 항저우(杭州) 정상회담에서 과잉생산문제는 국제적 문제라는 것에 인식하고, 철강산업의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만들어, G20회원국들과 동 문제에 관심있는 OECD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생산량 추세와 관련 정부정책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라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포럼이 설립된다면, 국제 철강 생산량 조절 시스템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며, G20이 장기적인 경제 거버넌스, 구조개혁, 혁신 발전 등 주요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철강 생산국들과 철강 생산과잉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길 희망하며, G20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철강산업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산업 생산과잉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해 철강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철강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과잉만을 해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생산과잉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산업의 집중도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해야만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과잉문제 해소와 인수합병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생산량 조절, 산업 집중도 향상, 산업 구조 합리화 및 업그레이드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만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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