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정책 방향 잡기 비중
기후대응댐 건설 주민설명회 배경
수공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안호영 위원장 "용담댐 수해 해결"주문
녹조문제 해결책 '에코로봇' 검증
전기차 폐배터리, 충전기 개선 요구
22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11곳 산하기관이 받았다.
17일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소속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현안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피감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배석했다. 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피감 대상으로 자리했다.
전기차 충전 관련 결제시스템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용우 의원(민주당)은 전기차 보급확산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앱 불편한 부분과 전기차 이용도 가격도 편차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수익계약상 문제가 있고 환경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어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사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와 공정, 중소기업 고충을 외면한 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사안으로 환경부는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철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2022,23년까지 보철거 현황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니 폐기는 서류상, 철거를 실질적인 행위로 환경부 장관 답변은 폐기한 부분의 명확한 의도를 물었다.
환경부 입장은 폐기와 철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조작이 아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 구축 사업 예산 삭감까지 물었다.
생뚱맞게 MB정부에서 이슈로 웃음거리가 됐던 로봇물고기에 이어 녹조제거 정화용을 써온 에코로봇 과장광고가 등장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조제거 기능 시험성적서를 놓고 진위여부에 대해, 직접 시연까지 해보였다.
강 의원은 문제의 장비는 필터성능이 부족하다고 하자. 윤석대 사장은 "아직 실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은 "녹조모니터링용으로 에코로봇"이라고 했다.
윤 사장은 "작년에 도입해 모니터링했다. 현재 개발중으로 실증단계, 과도한 부분도 있다. "고 거듭 답변하고 강 의원은 에코로봇이 녹조제거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밝히고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수공 국제테마파크 용지 3000억 원 헐값 매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모지침 변경사실을 은폐했다며, 감사원은 감사에서 징계에 그치고 수사조차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취임이후 문제를 보면, 모두 사실로 확인했고 행정적 리스크가 나왔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안호영 위원장을 명의로 고발을 건의했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 고성에 위치한 지구대기 대기환경측정망 현황을 물었다.
측정수치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측정망이다. 최근 들어 꾸준하게 증가(오류)하는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수치, 최근 3년간 월평균 농도표를 제시했다.
안 이사장은 "계절별로 측정데이터"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환경부, 환경과학원측에 체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왔다."고 물었다.
공단 기후이사는 "문제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인지한 점을 안전적인 측정망 대책을 종합국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공이 전담하는 국가물관리정책에 무분별한 토목공사에 기후대응댐 건립 문제를 꺼냈다.
최근 댐건립 후보지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에 수공 직원만 107명이 참석했다.
윤 사장은 "시행업무와 관련 지원한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후보지가 결정된 부분은 아니다."며 이 의원은 "주민들이 별동대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종합국감까지 파악해서 달라고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계계산 잘못한 점에 대해, 윤석대 사장은 "다목적댐 등 후보댐은 지역의 요청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패배터리 안전성 보관 개선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시스템중 보관창고 안전을 위한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단은 안전관리 용역 과제를 착수중이 있다.
안 이사장은 "거점회수센터를 자동화 구축과 화재 위험성까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일반사항와 다른 만큼, 화재시 진압체계를 바꾸도록 용역까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공 에코델타시티사업 토양오염 다이옥신 초과검출, 낙동강 철새서식지 훼손, 95억원 이상 직원 횡령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관에게 4년 남은 사업을 재정비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수익 근거의 정확한 자료까지 압박했다. 윤 사장은 제2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시에 요청으로 협의중이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소규모 댐운영에 대한 홍수대비 현안을 질의했다.
윤 사장은 "지역에 상황에 따라, 주요댐은 폭우에 80% 저장하고 있고 지역 여건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면서 "댐건설 핵심인 홍수 가뭄 예측은 어떤 컴퓨터로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녹조문제 다 잘못됐다. 물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역민들과 협치해 물그릇 확보에 힘써달라"고 했다.
안동댐 지하 퇴적물 중금속 용출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관은 "4대강 보 폐기와 철거에 대한 철자 오기가 있었다고 거듭 해명하자 정혜경 의원은 발끈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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