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 집중 투자
댐 신규 건설,저수지 등 하천 관리 등 투입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사업 예산 확대
신속한 대응, AI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
K-water,KEITI, K-eco,수도권매립지 역할 커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24년 600억 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
32개 중앙부처 중 예산 규모는 10위, 하위권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다. 이번 예산 편성된 항목중 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을 보면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다.
한강수계기금 및 석면피해자 지원 기금,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비용은 1조 8499억 원이 짜여졌다. 다만 올해 대비 1.7% 줄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중 큰 카테고리는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따라서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4대강 보 존치여부를 드러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준설규모는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도 새롭게 20곳에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경우, 국가 중앙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하천으로 전환해 내년 10곳을 늘릴 것으로 밝혔다.
이에 신규 예산은 103억 원으로 강바닥 준설 및 제방 등 정비에 우선 쓸 것이라고 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보면, 2023년 4510억에서 24년 6627억 원으로 약 46.9%를 증액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1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극심한 가뭄지역, 식수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 조사를 마친 이후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후보지는 충청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등으로 낙점돼 있다.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과밀 지역인 초도심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을 비롯해 광화문, 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하수관로정비는 도시침수 대응 목적으로 올해 1541억 원에서 2024년도 두배 이상 늘린 3256억 원이 투입된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저류시설은 올해도 85억 원, 24년에는 262억 원으로 약 208.2%을 올렸다.
사람의 손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예측해 신속한 대응(대피)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오송참사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하천 홍수 특보 지점도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행안부 등 재난 당국과 함께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배이상 빠르고 신속한 예보 및 경보 시점도 높였다. 시스템이 작동되면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미리 알림을 통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수 예보 범위를 늘리기 위해 자동 센서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센서를 설치한다. 이같은 위기감은 홍수예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했다. 당초 계획에는 도심하천 내에서 26년까지, 소규모 하천은 29년까지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K-water 관계자는 "디지털트윈 기술력은 상당한 부분까지 진화했고 현장 투입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우수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를 보면 올해 169억 원에서 24년에 844억 원으로 증액했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은 올해까지 54억 원에서 내년도는 254억 원을 세배 이상 확대했다. 그간 미약했던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 복구비 역시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빠르게 재정적 대처 능력도 키운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윤곽도 나왔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올해 694억원에서 24년도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는 올해 2789억 원에서 2024년에는 3799억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예산도 있다.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은 50억 원으로 잡았다.
한국환경공단(K-eco),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 범위도 활기를 띄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들은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들려다보면,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은 207억에서 2024년도 328억 원이 마련된다. 탄소중립‧ ODA 국제사업은 올해 124억 원에서 내년 301억 원으로, 새롭게 편성된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는 2024년에 600억 원에 짜여졌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조 5652억에서 내년도에 2조 3988억 원, 충전시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도 5189억에서 내년에 7344억 원을 껑충뛰었다.
RE100 확대 목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은 140개사에서 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 역시 지금까지 40만명까지만 혜택 범위를 무려 100만명을 늘렸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4년도 236억 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은 1277 억 원,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은 311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기로 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277억 원에서 2024년 455억 원으로 64.3%를 증액됐다.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 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저류댐은 겨우 3억 원에서 2024년에 108억 원에 대폭 늘렸다. 또 하나의 신규 예산은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을 3억 원으로 스타트한다. 환경부는 충남 대산공단, 광양제철 임해산단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는 228억 원에서 2024년 420억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논쟁이 뜨겁고 강하천을 오염시켜온 녹조 저감 대책에 따른 예산도 정했다. 낙동강, 영산섬진강, 금강유역청은 녹조제거선 및 에코 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이 부분에서 136% 늘어난 90억 원으로 확정했다.
고도화 기술이 진화되면서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도 크게 비중을 뒀다. 올해 7716억 원에서 내년 9955억 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내년이면 국립공원 23번째에 탄생한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구 소재 팔공산 국립공원을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 예산을 확대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는 67억에서 내년도에 226억 원으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146억 원으로 지원받게 된다.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겨우 10억 원에서 24년도 162억 원을 크게 끌어올렸다.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수해 피해로 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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