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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본지 칼럼리스트 |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시민의 3/4정도는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이며, 지방행정관련 전문가 집단의 여론조사에도 85%가 현행 자치단체의 평가제도가 당초의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생활정치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맞는 맞춤형 시민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지방행정에 의하여 구현되어 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복지행정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지방자치의 경쟁력 있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지방정부가 알뜰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아쉽게 생각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제시가 필요함을 절감한다.
지방자치 출범이전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34조 6832억원이다.
그 동안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인 지역개발정책, 공공성과 무과한 지방공기업의 남설, 지역갈등으로 인한 주요 지역사업의 자기표류, 특색 없는 지방축제와 전시성 문화행사,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한 후 무리하게 추진하다 지방재정만 낭비하는 경우 등 비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사례를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찹할 뿐이다.
꾸준히 진행되는 분권화 추세와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현실은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채워주게 되면 지방재정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둔화시켜 결국 지방해정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가 마침내 파탄을 자초하게 된 것은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20여 년 동안 자치재정기반은 더욱 취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민과 전문가 들이 이러한 제도는 더욱 보안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성과에 대한 권한과 책임성이 없이 비능률적인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야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두려움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으로 본다.
그로인한 책임성 확보장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자치단체 파산선고)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본지 칼럼리스트/박환희 서울시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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