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 대책 발표
감사원, 조속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추진 적시
제주도,스타벅스,SK 공동참여 탈플라스틱 정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서울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한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2025년에 도입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보증금제는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 대책에 포함돼 발표했다.
성명에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1회용컵의 수거, 재활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개 시민사회단체는 수 년 전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다회용컵 사용 카페를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적용해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도입 계획에 환경부는 더 이상 전국 시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당당하게 법을 위반해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책임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의 조례 지정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내용은 삭제됐었다.
특히 선도지역으로서 제도가 시행 중인 세종시는 중앙정부 청사가 밀집한 특수한 환경이지만 매장 참여율과 반환율이 홍보부족 등으로 떨어져왔다. 환경부는 이런 시범지역에서 주민과 업주를 대상으로 1회용컵 회수와 보증금제 참여 유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3개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태도는 이 제도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유도정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환경부의 책임회피,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더욱 촉구했다. 앞서 8월 2일, 감사원은 공익감사결과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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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는 다회용기컵 회수기가 비치돼 관광객들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사용한 컵을 회수기에 반납하고 있다. 이 기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타벅스코리아, SK가 지속가능한 ESG경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조속하게 전국에 시행할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시 추진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서울시가 1회용컵보증금제를 통해 청정도시ㆍ순환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서울시의 제도 안착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증금제도가 매장ㆍ수거업체ㆍ재활용업체 및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제도가 되도록 불편 요소 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탤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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