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내놓은 수치 제각각 논쟁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후대응재정에 대한 부실 대책 마련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조5000억 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조3000억 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같은 당인 김태선 의원은 지난번 환경부 국감 질의한 지구대기측정망 주요 온실가스 감축 통계 수치에 문제를 다시한번 개선을 내놓으라고 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환경부 입장과 다르다며 이같은 근거로 농식품부는 매년 50~150개 철거를 반박했다.

정 의원은 "확인 결과 철거가 아닌 폐기된 보가 150개로 돼 있다고 우롱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새만금 현장시찰에서 나온 지역 이슈인 2차 전지 기업 폐수 처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놓은 보고서 중 수치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텀블러를 쓰지 않으면 에코쓰레기"라며 "환경부가 수준 높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 차관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관련, 2017년 과장때 발언을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보증금 사업을 자율로 맡길 경우 형편성과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야구장, 영화관 등 제한된 공간에서 다회용컵을 시행중인데, 환경부가 보증금제로 추진하는 건 문제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1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완섭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입장도 명확했다.

김 장관은 "보증금 관리비용이나 지원을 농촌까지 확대하는 건 사회적 비용 등에 무리가 있다."며 "현재 실무진들이 협의 논의중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보고하고 일단 1회용컵 사용량이 많은 지역부터 점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입출구 있는 지역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해볼 생각을 언급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자체 대상 관련 컨설팅해주고 여러 지원도 고려 중이고,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으로 공청회도 국회에 열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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