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병해충 등 농업재해 꿀벌 집단 폐사·소멸 포함
소 위원장 "꿀벌 폐사 우리 식량, 먹거리 생산 직접 영향"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꿀벌도 국가가 피해 지원으로 식량 안보, 생태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식지 않는 가운데 법안까지 손질했다.
하지만, 따가운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농업회사와 상장회사까지 과수 수정 목적의 꿀벌유인제, 농약살충제 등이 남발하면서 꿀벌이 사라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약중에 네오니코티이느 성분은 인간 신경 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U는 이 물질을 실외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산 농약살충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해외에서 농약성분이 살충제 계란에 이어 소고기로 확대되기 까지 했다.
국내 경우 20년 기준 가축전염병 방역에 쓴 예산만 3714억 원을 쏟아부었다. 즉 양봉농가로 연쇄반응이 일어나 꿀벌들이 활동 범위가 좁혀지면서 식량자원화를 위협받았다.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방역 목적으로 항공방제까지 이어져 꿀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봄꽃개화시기가 늦어져 양봉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양봉 전문가들은 꿀벌 군집 붕괴 원인을 7가지로 양양부족, 바이러스, 소화병원체(노제마), 농약살포, 봉군 농약중독, 기생충(꿀벌응애, 가시응애), 기상이변(가뭄, 집중호우, 냉해)을 꼽았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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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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