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책임자 박영우 법적 책임 물어야
위나아 노조원 엄벌 및 개선 기자회견
박영우 회장 수천억 체불 책임 회피
"임금체불 사회적 범죄…법·제도 전면 개혁나서야"
"사주는 무책임하고 체불 근로자들 거리로 나앉는 악덕 기업주를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원들이 모였다.
바로 위니아전자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박영우를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때문이다.
기자회견은 수천억 원의 임금 체불과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산 유출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대유위니아그룹 실소유주 박영우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가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전자는 3년여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체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하며 버텨왔지만 7월 10일자로 회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노동자들까지 전원 해고됐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사간의 연대 의지와 특히 경영을 주도한 회사측의 책임의식"이라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한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20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삶이 파괴됐지만 책임자는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임금체불은 경제범죄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박영우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작 시작일 뿐"이라며 "배임, 횡령, 자산 유출 등 모든 의혹을 강력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3년간 이어왔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임금체불과 싸우기 위한 범국가적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위니아전자를 계기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의적 임금체불·자산유출 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감시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책임자는 사익을 챙기고 제도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시간이며 노동자의 땀과 권리가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 비롯, 권향엽, 김성회, 김윤, 김주영, 김현정, 김태선, 남인순, 민병덕, 민형배,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이용우, 이연희, 이재관, 이학영, 정진욱, 전현희, 윤후덕 등 총 27명의 의원이 연명해 위니아전자 사태의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 요구에 뜻을 함께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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