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관리 방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저조
강기윤 의원 "통합관리시스템 갖춰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부정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사례는 다양하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면서 7-8000만 원 이상의 외제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다보니 정작 임대아파트 입주가 간절한 시민들이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겉보기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부동산 등은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고 서류상 이혼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또한, 걸을 수 있는데 신체장애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등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여러 사회복지혜택을 받은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고, 부정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사회서비스 적발률은 미국 평균 14.3%, 영국 2.2%, 한국 0.2% 정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적발률이 낮은 이유는 적발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방치된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때문이다.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에 배정된 인력은 총 12명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총사업비 3조9000억 원) 에 부정수급 단속인력이 12명인데 비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총사업비 10조원) 부정수급 단속인력은 230명으로 19배가 넘는다.
장기요양 단속인력 1명이 사업비 결제액이 434억원을 담당한 반면, 사회서비스 단속인력 1명은 3250억원을 처리한 셈이다.
반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2021년 AI 기반의 FDS 심사체계를 시범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2022년 본격 운영중이며, 정확도 높은 부정예측으로 부정수급 적발액은 3배, 적발건수도 2.7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현재 부정수급이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컨트롤타워에서 통합관리해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