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환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 토론
위성곤, 소병훈 의원, 해수부, 전기선박협의회
Net Zero 자금 활용 친환경선박 개조 대출 가능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추진 선박 기술 활발
'2030 Greenship-K' 추진 2050년 탄소중립 구현
실증 및 승인 법령 행정절차 신기술 상용 걸림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제해사기구(IMO)환경 규제는 날카롭게 잣대를 대고 있다. 이유는 전 세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국내 경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선박 온실가스가 차지해서다. 국내 조선 해운업계는 소형선박을 비롯해 대형선박까지 친환경 타이틀을 달아야 바다를 운항할 수 밖에 없다.
해수부도 IMO와 규제에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하고 있다. 이달 7일, 국제해사기구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넷제로',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해운 선박업계는 해양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2차 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의 전환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안 선박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해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소형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제주 서귀포에서 연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친환경선박 구축의 필요성을 띄웠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 해군, 선박연구국책연구기관, 민간기업들이 입을 모았다. 앞으로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빨리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동승하기 위해 국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해양수산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전환 가능한가?-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정책 동향'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은 시작단계로 EU규제에 대한 국내선사의 준비가 시급하다."며 "향후 탄소 부담금 등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및 연료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정부는 친환경 해운으로 과감한 전환 및 지원중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인 2030 Greenship-K추진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와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환경 신기술 설비 민간주도 형식 승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문제는 친환경 등 신기술 개발과 관련 현행의 시험과 실증 및 형식 승인 법령과 행정절차가 신기술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규제와 기술개발 속도에 맞춘 기술 검증 및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형 친환경 선박 지원제도의 경우 현 선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내외항 화물선, 여객선에 집중돼 있어 유.도선 등 영세선사는 고가의 친환경 선박 도입.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진흥공사(Net Zero 자금)등 타 정책 기금을 활용해 최대 60억원(운영자금 최대 5억원)대출 가능하도록 개선해 유.도선 등 영세선사의 친환경 선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협과 행안부 등 관련기관 지원사업 신설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책임연구원은 "국내 환경에서 연안 선박은 미세 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되면서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이 강력하게 요구 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트럭 5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 및 디젤 승용차 5000만대 분량의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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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유사용 대형선박 15척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산화물보다 더 많은 양의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서비스 친환경 연안 선박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라고 했다.
토론에는 노현규 성산마린해운 대표와 이철환 빈센 대표,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안동희 행안부 안전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지속적인 환경규제와 IMO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기술 개발이 필요성을 입을 모았다.
토론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제 해사기구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로 해운산업에서도 탄소종립 연료전환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소규모의 유.도선의 경우 유.도선법 적용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도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스벤올링 주한덴마크대사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속에 놓여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며 "11년째인 양국간 협력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벤 올링 대사는 "그간 덴마크는 선박 및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꾸준하게 협력을 했다."며 "지난해 IMO에서 2040년까지 탄소감축 40%까지 줄이고, 2주전에 학교나 지자체간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함께 동반성장을 해야 하고, 하나의 변화는 친환경 선박 전환으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는 수 천여 대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친환경 전기선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토대로 좋은 안건을 가지고 상호간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은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조선・해운 업계의 성장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그러나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러-우 전쟁과 같은 돌발적인 대외 환경으로 인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소요가 더욱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조선・해운업계가 이 같은 바람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환 국제전기차엑스포 위원장은 "전기차 엑스포로 발전이 됐고 제주도와 코펜하겐과 함께 정부와 정부끼리도 교류하고 기업과 기업끼리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즈니스를 함께 하자 하고 시작한 게 15년 만에 7월 5일 날 업무협약으로 자리매김이 된 게 스벤 올링 대사가 함께해주신 덕"이라면서 "우리가 걷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든데 친환경 전기선박 정책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위성곤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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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항만 충전식 전기추진 연안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로 무탄소화가 추진중이다. |
그러면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우근민 지사, 오영훈 지사까지 왜곡된 정책을 퇴거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승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게 참 고무적"이라며 "이게 다 여러분들 덕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 자리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작지만 수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지 않을 까 하는 기대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진 부소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는 선박의 연료는 물론 추진 시스템까지 탄소 중립 기반 기술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조선과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이동식 전원 공식 방식의 차도선을 개발해서 신뢰성과 안정성 실증을 실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100명 이상의 승객과 20대의 차량을 싣고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향후 기술을 실증하고 등록이 되면 2년 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해상 이동 관광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연구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해 친환경 정비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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