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거래량 대기업 전체 3억 5510만 톤(71.5%) 차지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정제 변칙 사용량 정확하게 알수 없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화학물질 사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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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조사상 화학물질인 암모니아를 연간 100톤을 구입하고, 50톤을 자체 제조해, 총 150톤을 반응원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 경우 암모니아의 연간 사용량은 100톤이고, 나머지 50톤은 제조량에 해당되며, 연간 취량은 150톤이다.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는 제조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에서 원료물질을 사용해 혼합, 희석 농축,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사용량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복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가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2만2661개 사업장에서 1만6150종의 화학물질 4억 9693만톤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조사는 그동안 화학물질이 대기, 수계(강, 하천, 바다),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와 달리 국내에서 순수하게 제조 수입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총 유통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998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하던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명칭을 바꿔 2년 마다 단축해 실시하고 있다.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은 일반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이상 취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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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밝힌 그동안 화학사고 기업 리스트 일부, 지금까지 총 51개 업체가 화관법을 위반해 크고 작은 화학안전사고를 발생시켰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2010년도 대비 제조량은 11.9%, 수입량은 27.9%, 수출량은 39.5% 각각 늘었고 총 유통량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료 과정은 2014년 조사표 제출한 사업장은 2015년 10월까지 조사결과 분석해 전국 환경지방유역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이 2016년 6월까지 사업장 일반정보,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기본공개를 2016년 7월까지 취합 분석해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달 4월에 최종검증했다.
화학물질 유통량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단지가 입지한 전남 광양(29.1%), 울산(26.2%), 충남(14.7%)지역에서 전체 유통량의 70%인 3억 4787만 톤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1억 9042만 톤(3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1억 5035만 톤(30.3%)이 거래됐다.
거래된 양 규모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기업이 3억 5510만 톤(71.5%), 이어서 중기업이 9951만 톤(20.0%), 그외 소기업이 4231만 톤(8.5%)을 차지했다. 이 거래량은 7년전인 2010년도 대비 대기업은 3503만 톤(10.9%), 중기업은 569만 톤(6.0%), 소기업은 2366만 톤 증가(126.9%)했다.
화학물질 사용은 연료사용으로 10.6%로 5246만톤, 중간체 3391만톤(6.8%), 용제 645만톤(1.3%) 등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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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을 수위를 놓고 민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 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한 양상이다. |
물질별로는 원유 등 석유계물질 2억 1586만톤(43.4%), 천연가스 등 천연물질 1억 486만톤(21.1%), 에틸렌 등 기초유분 3236만톤(6.5%)이 전체 유통량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계지표인 제조업 생산지수 및 원유, 석유제품, 화공품 수출입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국가 통계지표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페인트 도료 제조업 관계자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물질을 융합해 만들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화학물질 유통량과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정 물질에 대해 반복된 실험을 걸쳐 배합만 잘 하면 다양한 화학물질을 양산할 수 있는 것도 국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20년차 화학물질 수입 제조 업체 L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화학물질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지만, 양을 늘리는 것은 석유계 물질을 배합해 용제하면 더 많은 양을 복합체로 개발할 수 있는데 빗대서 화학강국이 우리나라다."라고 말했다.
즉, 화학물질 수입량과 국내 자체적으로 유통량과 수치상으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용제 등 변칙적으로 유통되는 양은 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제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도 있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화학산업계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반도체, 석유화학, 페인트 도료 업계 등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NGO단체에서 요구해온 작업장내에서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에 대한 정확한 공개요청을 번번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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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화학물질 조사 공개절차 |
삼성반도체 근로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반올림측은 "삼성반도체 경우는 79여명의 삼성반도체 근로자가 사망했는데도 아직까지 감추고 있다."며 "화학물질은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이지만 한편으로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안전에 노출되거나, 불의 사고를 수십여명이 매년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영업상 비밀로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윤리경영보고서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병행해 필요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시스템의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 유통관리,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 http://icis.me.go.kr/CDR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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