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분산운행 '철도 쪼개기' 민영화 꼼수 주장
수서-부산 SRT 운행 줄이면, 하루 3만석 줄어
공공철도 녹색철도, 보편적인 철도로 남아야
민영화 중단 공공교통 확충, 이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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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역 구간에 작업자가 철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레일 안팎에서는 입소문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공철도를 위한 준법투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가 24일부터 공공철도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정의행진측은 정부는 수서-부산 구간에서 운행하던 SRT 고속열차의 일부를 빼서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에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쪼개기'라며, 이미 KTX와 별도로 SRT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된 '철도 쪼개기'를 더 진전시켜 수서-부산 구간은 물론 다른 구간에까지 SRT를 운행시키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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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엔진 무궁화는 낡고 노후가 심각한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디젤기관차는 매연을 뿜어내 대기오염배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측은 공공철도를 쪼개서 경쟁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영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철도 쪼개기'는 '민영화의 꼼수'라며, '고속철도 통합'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철도인 공공철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을 가진 녹색교통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다고 했다.
조직위측은 정부는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여야 하지만,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교통정책은 필수이자 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은 상식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철도 운영 운행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며. 돈만 벌 생각으로 철도를 운행한다면, 승객이 많은 노선에만 열차를 집중하게 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방방곡곡으로의 철도 운행을 외면할 것이다고 밝혔다. 즉, 철도가 끊어지고 닿지 않는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을 역행하는 자동차만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공공철도인 녹색철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철도로 남아야 한다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쪼개기의 일환으로 수서-부산 구간의 SRT 운행 횟수를 줄이면, 하루 3만석의 고속철도 좌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이 좌석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교통 수단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피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발생과 흑자 노선을 SRT로 빼앗긴 후, 한국철도공사는 흑자로 교차보조해 운행하던 무궁화 등의 적자 열차와 노선을 줄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붕괴를 앞당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철도민영화를 저지는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천명했다. 철도노동자들이 923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한 배경을 부연설명했다. 노동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태업'으로 부른 부분에 일축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지지와 '철도 쪼개기',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공동 투쟁에도 함께 할 것이라며 공공철도를 지키는 건 기후정의 투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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