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합의 피해자 의견
- 환경부는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그동안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했다.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집단 합의 ...
- 김영민 2025.05.23
-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의견 청취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 김영민 2025.04.09
- 토양환경보전법, 피해구제법 손질 할때
- 국내 환경분쟁 소송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잣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폐형광등 처리공장 장기적 수은노출, 불소 유출,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와 용산역 기지창 오염토 정화사업, 김포 제련사업자, 경북 영풍 ...
- 김영민 2024.12.26
- 대한민국 환경권 보장 헌법 손질한다
- 내년 37년 된 헌법 35조 환경권 개정, 발의 선언
조국 대표 "국민이면 다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환경권 지난 3년 어떻게 후퇴했는지 진단이 나왔다.
23년 국가별환경성지수(EPI) 평가결과를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
- 김영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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