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등 특례 규제완화 가속도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빠른 움직임 속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 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수요 보완도 편다.
우선 인구 ...
- 김영민 2025.08.18
-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와 130조는 사업주에 ...
- 김영민 2025.07.30
- 살인적 더위 일터 쉬겠다는데 해고?
- 최근 찜통 더위에 건설 현장에서 쉬는 것을 요구하자 해당 팀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
- 김영민 2025.07.10
- 노동자 피로 만든 'SPC 빵'
- 1000억 원을 투자한 빵생산 작업공정에서 작업자는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18일(수)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SPC삼립‧대표이사 황종현을 이번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
- 고용철 2025.06.17
- 'P등급' 받은 HD현대오일뱅크 '유일'
- 석유화학 취급 공정에서 큰 비중을 둔 업무메뉴얼 중 하나, 최고의 안전등급을 요구하는 작업전 사전조치 확인이다. 유해가스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서 부터 만약에 대비한 모든 공정안전관리 순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진 ...
- 김영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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