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 경유차, 환경범죄 등 4개 법안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4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 ...
- 김영민 2025.02.20
- 토양환경보전법, 피해구제법 손질 할때
- 국내 환경분쟁 소송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잣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폐형광등 처리공장 장기적 수은노출, 불소 유출,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와 용산역 기지창 오염토 정화사업, 김포 제련사업자, 경북 영풍 ...
- 김영민 2024.12.26
- 올해 환경법학술상,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
-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서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젊은 환경법률가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은 한국환경법학회 학회원 중 연구 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 ...
- 김영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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