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진단1]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바로 잡습니다

"국민 선동 자제하라!"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서울역회의실에서 지역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경기강원 호남 충청 경상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에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 때문에 농촌난개발을 부추기고 했다고 시선을 달리했다. 

주 내용을 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막대한 영업익과 수천억 수익보장 ▲사후관리 안 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속출 국민세금 투입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 유출로 지하수 오염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SRF 소각장 등 유해재활용시설 무분별한 농촌 유입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온갖 편법과 특혜도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친환경 표방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들 농촌 환경파괴 ▲안전관리 업체 맡기고 주민 감시 불가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 확보 필요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 적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15일 공동 긴급 성명을 내고, 이들 단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공제조합과 매립협회는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민은 현실을 호도한 편향성 때문에 소각·매립시설들 불신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농본·환경운동연합의 주장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SRF 등 유해재활용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농촌으로 유입되고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편법과 특혜 만연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소각·매립시설은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으로 하고 있다. 조성 면적 역시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경우 의무 설치하게 돼있다.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사 중 산단 내에 41개사가 있다. 나머지도 산단 외 공업지구 등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산단 내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농촌지역으로 내모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소각·매립시설은 산단 조성 결정 고시, 주민의견, 토지수용, 여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 면밀하게 짚어보면 산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만든 것, 즉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도는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온갖 편법과 특혜 제공 역시 흠집 내기 혹은 유착의혹 주장은 논리적 비약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본·환경운동연합은 '화장실' 역할론으로 소각·매립처리시설을 주민피해만을 유발하는 시설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공제조합과 매립협회는 이같은 주장은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산업계의 배후기지로 절대 필요한 시설로 중소기업의 폐기물 처리 창구역할이라고 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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