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더불어민주당 민생 공약 살펴보니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새롭게 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공개됐다. 당초보다 2주 늦었다.

공약집 타이틀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다.

순서대로 보면, 민주당이 비중을 둔 5대 과제를 보면, AI 3대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이다.

이어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포진했다.

에너지 환경부문에 관련,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이다. 실효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을 담았다.

꾸준히 언급해온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화 건설도 눈길을 끈다. 이미 노후화 속도가 빨라져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제조산업 강화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국토공간 전환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농축수산 분야도 뚜렷한 선을 그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임업 산촌 탄소중립 강화 균형발전의 주요산업 이자 거점으로 육성도 밝혔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함께 탄소저장고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조성, 여전히 끝나지 않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멸종위기종을 부터 종식을 위한 국제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도 추진한다.

5대 전략중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분야에서 북극항로 진출 강화, 조선업계의 친환경 정책 추진 해운강국 실현도 유럽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췄다.

과학분야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거너번스 구축도 추진한다.

민생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기술 탈취 방지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프랜차이즈업 협상력 강화, 금융제도 선진화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먹튀 및 시세조종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도 전략에 넣었다.

청년층 자신증식 지원, 사회적 경제 틀을 확대위한 풀뿔리 지역경제 조성, ESG관련해서는 공공기관 ESG경영 지원 및0 기업경영 확산 유도한 지원책 확대도 펼친다. 그외 사회 정치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추진한다.

검찰, 사법 개혁 완수, 국민의 군 만들기와 반부패 개혁도 차질없이 밀어붙인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인권, 공공기관 기강확립, 시민 경제금융, 노동교육 활성화도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책임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이 사각지대였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도 포함시켰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온 정책공약은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으로 해양주권 수호도 꺼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한반도 4개 국가와 긴밀한 협력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북한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미동맹을 축으로 소홀함이 없이 조성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기후위기시대에 재난현장 권한 강화,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 제공과 국민 생명권 보호에 시스템을 높이고, 관련 산업육성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종식하기 위한 발암물질 등 독성물질을 빠르게 퇴출 시키겠다고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손보고 관련 신기술 도입도 제고한다고 포함시켰다.

국가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서 국가 투자 책임과 함께 코로나변이 바이러스를 대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도 마련한다고 했다.

국토분야는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 및 수소열차 본격화에 초점도 맞추기로 했다. 친환경 연료 공급 확대를 위해 전기, 그린메탄올, 암모니아 생산 공급망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의 기후공시(ESG)는 불가피한 국제의 요구인만큼 기후위기 대응계획,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총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도 추진한다.

새정부는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에 대해서 강력한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시대를 억제하기 위한 저출산, 고령자 사회, 돌봄시스템, 정년연잔 및 노후소득과 비정규직 소득 보장까지 등 정부와 지자체 기관이 공동책임으로 차질없이 예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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