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중모드
유류세 인하 조치 무려 3년 8개월 연장중
유명무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역할 강화
24년 기준, 전체중 3조 원 정도 삭감 왜곡
탄소감축 에너지 시설 투자시 성공 확실
상하수도 사업 새나가 온실가스배출 원인
2030년까지 20조 원 확장 황당무계 아냐
국가탄소중립목표실현(NDC)까지 앞으로 5년의 시간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매우 곤경에 처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은 외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상쇄만 하면 다 기여(?)했다는 풍토도 ESG 도적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 바로 그린워싱이 심각성 때문이다. 국가 예산없는 기후정책은 모래의 성과 똑같다는 기후전문가들이 의견이다.
기후대통령으로 완장을 찬 이재명 정부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약 실행에 고무적이다. 민생 투입에 우선 매겨지면서, 기후위기 방어를 위한 재정투입은 한계치가 우려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벽만 친 2조원 기후대응기금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 특히 환경부 내부에서조차 20조 원대로 확대하자는 일성은 커졌지만 환경정책 환경부와 에너지정책 산업부 간의 두부를 자르듯 '기후에너지부' 신설 조차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소중립, 녹색기업 성장 키우기는 분명 가야할 길"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재정 계획 수립과 이행 예산 프로세스 개혁 수반돼야"
2025 새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재정포럼 2020재단,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마련했다.
발표는 4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위원,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가 발표했다.
먼저 최기원 선임은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 확충 제안한다."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돈 쓸지에 점검 발언을 냈다. 최 선임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 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부실한 수준의 투자액 수준, 재원 조달방식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사업 내역과 예산 삭감은 물론 투자 계획 이행이나 평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짚어보면, 당초 5년간 90조 원을 투자 계획과 달리 연간 18조 원 정도뿐.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고 않았다. 2024년 기준, 17조 원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미 3조 원 정도가 삭감된 14조 원만 편성됐다. 지자체 경우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 역시 2025년 1조 3000억 원이 싹둑 잘렸다.
최 선임은 "기후재정은 공적 금융, 민간 투자, 조세 지출, 지방재정도 포함돼 있지만 현실은 공백기"라고 꼬집으며 "목표 조달 계획, 경제 역량과 성과 평가 계획을 포함한 기후재정 계획 수립과 이행 예산 프로세스의 개혁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무소불위 기획재정부 기능 이원화해야"
다만, 국가 기후 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기후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부에 찬성한 분위기다. 화석연료 등 관련된 수십조 원의 투자 축소와 재정 투자에 따른 거시 경제 영향 분석도 요구했다.
온실가스 인지예산 제도와 녹색 예산 제도의 성과평가 제도 통합도 주문했다. 그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예산 심의권과 기후시민의회 참여도 요구했다.
한마디로 '기후대응 기금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했다. 기금 규모 2조4000억 원에 머물고 총지출 대비 기금 규모는 0.4%에서 0.3%로 하락세다.
원인을 간추리면 과잉 배출권 할당에 따른 배출권 가격 폭락, 유류세 인하로 30%의 교통에너지 환경세 전입금 유입 한계 때문이다. 즉, 1조 원 가량 유류세 수입이 7000억 원에 그쳐 수십여 개 사업에 연쇄반응으로 감액 조치됐다.
무소불위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이원화해야 하는 주장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실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부처의 영향권에서 좌지우지했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 200만, 1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2030년까지 20조 원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지자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금쪽같이 쓸 예산 제약에 묶여 신규 사업, 지역 주도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최 선임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 증액은 2030년까지 20조 원 확장은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재원확보 대안으로 "탄소 가격을 6만 원대, 유산 할당을 100% 수준으로 올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증액돼야
전국 지붕 태양광과 히트펌프 보급, LNG 보일러 사업을 냉난방 사업 전환인 기후대응 사업을 소개했다. 기후대응기금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 책임 소재는 명확화하고 규모는 확대한 전환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실효성 보장 방안에 제안했다.
온실가스 인지 예산 제도 시행한지 딱 3년,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의 바로미터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다. 국내는 인지 예산 제도가 딱 두 개뿐이다.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환류하는 제도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이 위원은 "NDC 목표를 위해서 18조 원 정도 달성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쓰는 자금은 약 10조 원 선. 이 위원은 "현재 10조 원이 전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합친 거"라고 분석을 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 바로미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예를 들면, 제일 큰 규모가 전기 수소차 구매 보조금 사업이다. 이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가장 큰 규모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인제 예산 항목 중 하나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해온 하수 관거 개선 사업이다. 상하수도 사업중 수돗물 새거나 하수관에서 새나가도 온실가스 배출 한 원인이다. 수도관 누수방지 개선 사업은 30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줄겠다해서 감축 인지 예산 제도에 포함됐다.
이 위원은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직간접 사업에 10조 원밖에 안 되는 자체도 큰 문제로 결국 배출 사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위해 쓴 예산에는 기록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기록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라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문제를 비판했다.
서울시, 경기도 온실가스 예산세제를 보면 배출 사업도 작성한 반면, 중앙정부는 배출 사업을 작성하지 않고 쏙뺐다. 새정부는 이런 폐단에서 벗어나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검토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정부는 의무 규정이나 공개도 하지 않는다. 이 위원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건 문제"라고 새 정부의 해야 할 과제라고 던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하면 성공 여부는 거의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기록한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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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돈을 좀 아끼는 건 국가 발전 전략에 위배된다."며 "온실가스 인지 예산 제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기재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무실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분담 강화를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방안 제안했다.
화석연료 친화적인 재정 체계로부터 탈피에 대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은 연평균 12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투입 보조금인 1조 3000억 원의 약 10배 규모다. 대신 가장 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무려 3년 8개월 동안이나 연장해오고 있다. 세수 손실만 연간 67조 원에 달한다.
부작용은 컸다. 임 위원은 "OECD도 지적처럼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보단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많이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반대로 EU 등 주요국 경우,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순환 경제,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친환경 투자 확대에 더 지원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IPCC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약 10%까지 배출량 감축을 추정했다. G7 국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올해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를 선언했다. 이미 속도를 붙여서 법제화와 정책 개편 시행중이다.
EU 등, 재생에너지 순환 경제, 탈화석연료 전환 친환경 투자 확대
우리나라는 석탄, 연탄 가격 보조금을 폐지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실정이다.
임 위원은 네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새 정부는 임기 내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현행 보조금 80% 이상 개편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기점 일몰을, 화물차 유가 보조금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하고 운송 사업자의 소득 보전 전환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 경우 도시가스, LPG 배관망 확대와 사용 고착화 사업에 보조금 투입을 제한과 탈탄소 지원 패키지를 신설 도입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에 투입 재원 축소도 언급했다. 발전 부문에서 유연탄와 관련 '탈석탄 국가 기조'에 맞는 탈석탄에 전면 개편과 노후 화석연료 발전소의 수소, 암모니아 혼소 운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G7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화석연료 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 강화와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을 차단할 법적 장치를 제시했다.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큰 틀을 방행성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은 사전 평가 의무화를 요구했다.
임현지 위원은 기후 대응 기금의 5%가량이 LNG 선박, 그린 수소로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수소 등 화석 연료에 투입 상황을 언급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채이배 상임이사는 기후 위한 조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기후대응 기금 20조 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강화하면 2030년까지 1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채 이사는 "현재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이 발전 부분에서 10%를 점진적으로 늘려 100%까지 가자"며 "배출권 가격이 현재 만 원 정도가 6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는 탄소 가격을 6만 1400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편과 관련, 2025년 예산안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15조 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8조 원 가량은 철도, 대중교통에 사용중이다.
채 이사는 "나머지 환경 개선 특별회계에 투입 예산을 조정하면 6조 원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과 탄소감축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항목중 교통세, 탄소세 분리를 타당한 시대 흐름"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기술 연구개발비 투자와 탄소 배출 저감 시설 투자에 과감한 세액 공제를 제시할 때"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IRA법 제정해 청정 에너지 친환경 제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엄청난 세제 지원 및 재정 지원했다. 특히,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지열, 히트펌프 수소, 관련 배터리 저장 장치, 탄소저장과 포집 기술 지원을 위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6대 고배출 산업 배출 저감 만큼 파격 세제 지원 내야
EU, 프랑스는 녹색 산업 투자 투자 세액 공제를 20에서 45%까지 수준을 올렸다.
국내는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등 신성장 산업, 국가 전략 기술에 빠져있어 높은 공제율 적용도 받지 못한 방치돼 있다.
채이배 이사는 "6대 고탄소배출 산업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항공, 해운, 트럭운송분야에 진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한다면 큰 세제 지원책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텍소노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갈무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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