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쓰레기 시멘트 정체 국민께 밝혀라

"시멘트밸트는 쓰레기밸트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민 7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집을 지으면서 투입되는 시멘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재가 들어가있다. 정확히 말하면 6가크롬, 카드륨, 구리, 아연, 납, 수은 등 유해중금속이 들어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 공장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단양, 제천, 장성 등 6개 시군의 9개 공장이 가동중이다. 공장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쓰레기 88종의 폐기물을 태우고 있다.

이런 분석수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기적인 발표로 낱낱이 드러나 있다.

소위 시멘트벨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으로부터 왜곡된 꼴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시멘트 업계는 전형적인 그린워싱을 보여준 최악의 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측은 시멘트 품질개선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주택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를 커질 셈이다.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멘트환경문제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40여 명이 투쟁텐트를 치고 집회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범국민대책위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만 26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500원짜리 라면도 성분을 쉽게 원재료 공개 의무화하는데 하물며 시멘트는 아이들 건강까지 직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대위측은 '주택법' 일부 개정 입장은 확고했다. 박남화 대책위원장은 "시멘트공장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유해성물질 때문)고통을 받아왔다."며 "생산과정에서 노출된 피해는 물론 아파트 공간에 사는 아이들은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 정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시멘트성분 표시에 이어 주택법까지 개정해야 거짓없는 ESG경영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주택법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시멘트생산기업과 건설사들은 소비자들 알권리, 환경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개정 동참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류의 선순환자원정책을 대전환할 때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며 "분리 배출을 철저히 요구하면서 뒤에선 물질 재활용이 안 되니까 시멘트공장으로 그냥 넣고 돌려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 정책을 따르는 착한 소비자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시멘트 회사는 손쉽게 돈을 벌고 정부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쓰레기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달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단양 제천)는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를 대변한 시멘트 속 염화물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상대를 움직이고 있다.

범대위측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에게 시멘트 현안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된 상태다.

이날 범대위 집행부는 엄태영 의원실 주택법 개정 서한을 전달하려했으나 문을 닫고 거부당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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