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통신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부터 문제

날로 인터넷 사용량을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시 필요한 시설중 하나가 데이터관리를 할 대용량을 커버할 센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놓고 줄다리기로 시민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센터를 건립할 대기업 건설사는 발주처와 함께 해당부지 인근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 과학적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매우 형식적인 자세로 허가에 매몰돼 있다. 이렇다보니,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양시 덕이동에서 1차 반대로 다시 센터 후보지를 옮겨 식사동으로 세우려는 허가조차 쉽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반환경적인 시설로 몸살을 앓아온 혐오시설을 그냥 받아드릴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유입돼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혀왔다."며 "대기질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게다가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숲 바로 옆 견달천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됐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생태전문가와 함께 해당 숲을 방문한 결과 여러 식생들의 상태를 봤을 때 도심 비오톱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부지 내 숲의 생태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건 심사 이후 임홍열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입지 예정 부지의 경우 인근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할 경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들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 이유를 들었다.

임 의원은 고양시와 비슷한 용인시 사례를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 주택과 초중고가 있어 정온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했다."며 "우리 시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지로부터 194m 거리에 초등학교가, 54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용인시와 같은 사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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