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장관님! 1회용컵 정책 펴주세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프렌차이즈 등 업계의 규제강화에 손은 든 것이다. 이렇다보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를 축으로 시범사업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주춤했다.

지난 3년 동안 1회용컵 사용은 폭증했고 텀블러 사용 캠페인도 흐지부지 됐다. 환경부나 공공기관, 국회, 대형 카페에서 설치된 텀블러 살균 세척기를 이용한 고객수도 자취를 감췄다. 

그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컵 보증금제 시행 계획도 멈췄다.

시민사회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사후 처리 중심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대한 빈틈을 지적하고 1회용컵 사용억제나 페트병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쓰레기 문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째 좌초 보증금제, '이중컵·삼중컵' 편법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9월 전국 시행을 포기한 지 3년을 즈음, 1회용컵 사용률은 줄지 않고 과잉 포장이 늘어 순환경제사회 역주행을 비판했다.

카페 업계는 뜨거운 음료를 두 개 컵에 겹쳐 담는 '이중컵'까지 등장했다. 세 개를 겹쳐 쓰는 '삼중컵'을 쓰면서 탈플라스틱에서 친환경플라스틱 정책까지 파괴하고 있다.

플라스틱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덮은 '캔시머'같은 신종 1회용 포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혼합 재질과 표면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연합은 개별 판매자의 문제를 넘어, 환경정책 퇴보와 기업의 책임 회피가 맞물린 구조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EPR 확대는 면피… 국민에게 책임전가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명목으로 1회용컵을 EPR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꼼수가 작동이 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증금제 포기용 면피책'으로 규정했다.

EPR 방식은 기업이 재활용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여서 무단 투기와 쓰레기 처리 비용은 더 늘어나 예산만 증가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기물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후 처리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컵줍깅 실험해보니, 한 시간만에 956개 회수

환경운동연합은 올 8월 한 달간 전국에서 '컵줍깅(컵+줍기+조깅)'캠페인으로 실태를 나섰다. 대상은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동안 수거한 컵은 평균 956개에 달했다. 상당수가 이중·삼중컵, 캔시머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로 자루에 채워졌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재활용의 문제가 아닌 회수 체계의 부재 때문으로 보증금제를 통해 소비자와 카페가 책임을 분담해야만 길거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민 기만 말고 실행가능 제도 내놔야"

그러면서 당장의 미봉책인 EPR이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와 정상적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 참여에는 서울환경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0여 개 지역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관측과 캠페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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