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사전 예측 피해 최소화 위해 농업가뭄지도 격주 제작 발표
농업가뭄협의회와 농업가뭄센터 및 농업가뭄지원단 설치 운영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물 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농업·농촌지역이 기후변화로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수리안전답(물 사정 좋은 논)율 60%에서 80%로 끌어올린다.
밭농사의 핵심인 밭용수공급율을 12% 증가(18% → 30%), 물 관리 손실율 10% 감소(35% → 25%), 농업용수 재이용율 15% 제고(15% → 30%) 효과 등으로 선제적 가뭄대응과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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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앙시 저수율 예측 © 환경데일리 |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계획적 다각적으로 농업용수 확충 ▲물 복지 소외지역 용수개발 지속 추진 ▲물 이용 효율화 및 기존 수리시설 기능 개선 ▲가뭄발생시 사전·사후 상시 가뭄대응체계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들녘의 용수개발 우선순위(개보수 → 보강 → 유역 연계 → 신규)를 정해 종합적인 용수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중인 다목적용수개발 83개 저수지(수혜면적 37천ha)는 사업 효과 조기 거양을 위해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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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가뭄지도 논 저수율 수리안전답율 © 환경데일리 |
가뭄 상습 밭지역에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뭄우려지역의 집단화된 밭 15만ha에 대해 밭 용수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최대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안반덕 지역에 2016년까지 한해 대책비 63억원을 투입 양수장·저수조를 설치키로 했다.
전국에 설치된 관정(2만3968개)이 제대로 작동되면 연간 6000만톤의 용수확보 효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영농기전에 관정 양수장비의 일제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간 오지의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대응력 보강을 위해 저수 저사 겸용 사방댐을 연간 100개소씩 조성 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생활용수가 취약한 중산간지 농촌마을에 대한 농어촌 상수도(283개소) 보급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능형물관리를 연계시킨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ICT TM/TC, Tele Monitoring/Tele Contr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예방 및 물 이용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저수지, 양수장과 흙수로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누수가 많고 노후가 심한 3174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양수 능력이 떨어지는 양·배수장 2668개소에 대한 펌프용량 증대,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누수가 심한 흙수로(21만6000km)의 구조물화를 통해 물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버려지는 논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용수의 반복 이용율(Return Flow Ratio)을 현행 15%에서 30%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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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지도 토양유효수분량, 밭관개율 © 환경데일리 |
가뭄 한계상황 발생에 대비 해발 400m이상 고지대 밭(7만1000ha)중 가뭄우려지역(7000ha)에 빗물저장시설(둠벙)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 농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127개소(방류수 9억㎥/년)를 대상으로 가뭄대비 예비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 가뭄 발생은 줄이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 발표할 계획이다.
농업가뭄지도는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내한능력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작성하며, 가뭄관련 종사자들이 이를 참고 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업가뭄협의회(위원장 차관)를 개최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외 대책으로, 대농업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 전개와 체험식 절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인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국토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물 공급시설 및 수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가뭄극복을 위한 범부처간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협의회와 농업가뭄센터 및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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