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에너지위 증인 불출석 못피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국감장에 증인 출석할 대상 윤곽이 나왔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영풍석포제련소 김기호 영풍대표에 대해 환경오염, 중대재해 피해 관련자로 포함됐다. 해당 위원은 더불어민주 ...
- 김영민 2025.10.13

- [2025 국감2] 근로자 사망 제로 가능하다
-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 ...
- 김영민 2025.10.09

-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 김영민 2025.09.23

- 임금체불 날로 심각
-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 김영민 2025.09.17

-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 김영민 2025.09.15

-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가능하나
- 올해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그룹사 차원에서 다시는 중대재해법 위반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포스코그룹사 면 ...
- 김영민 2025.07.31

- 외국인 노동자 확대 부작용 우려
- 국회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울산 조선업 고용위기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
- 김영민 2025.07.18

- SPC그룹, 두 얼굴 기업 추락
-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치닫고 있다.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경, SPC 계열 시흥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10월 15일 평택 ...
- 김영민 2025.05.21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국회서 살펴달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코레일네트웍스는 40여명과 경찰 30여 명이 대치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사측에서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연차 사용 ...
- 김영민 2025.03.24

- 'P등급' 받은 HD현대오일뱅크 '유일'
- 석유화학 취급 공정에서 큰 비중을 둔 업무메뉴얼 중 하나, 최고의 안전등급을 요구하는 작업전 사전조치 확인이다. 유해가스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서 부터 만약에 대비한 모든 공정안전관리 순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진 ...
- 김영민 2025.02.11

-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 김영민 2025.01.14

- 불법 저지른건 하청노동자 아니라
-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비교섭단체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기자 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 및 ...
- 김영민 2024.12.30

- 박해철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감에서 활발할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 ...
- 김영민 2024.12.18

- K-eco 장애인고용 문화 포용력 우수
- K-eco 한국환경공단은 장애인 고용법에 철두철미하게 준수해왔다. 그결과 12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법 제24조 ...
- 김영민 2024.12.13

-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 김영민 2024.11.25

-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 김영민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