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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력의 이용 당한 기관: 권력의 이용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청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사전 예상 질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 ...; 김영민 2025.10.22

곤충학자 사비 털어 온 눈물의 사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가 높아지면서, 생태적 약자인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정책 수단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 ...; 김영민 2025.10.20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리는 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허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주 지역시민사회는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다. 회견장에는 민노총 경주지 ...; 고용철 2025.10.16

기상청, 슈퍼컴퓨터 고장 문제: 몸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잦은 고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6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받은 슈퍼컴퓨터 고장 및 오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 ...; 김영민 2025.10.16

건설업계 임금 상습 체불: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 김영민 2025.10.16

플라스틱 산업 결국 "친환경이 답": 화학경제연구원(원장박종우)은 10월 23일 전경련회관에서 4회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 정책 및 기술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 발표는 충남대, 한국환경연구원, 롯데케미칼, 삼양에코테크, 에이치알엠, 금호석유화학, 우석이엔씨 등 산학 실 ...; 김영민 2025.10.15

기후환경부 장관, '원전 생각 확고': 이재명 정부는 원전 폐쇄에 대해 불가피한 합리적이고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에너지 믹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수원이 현수막은 경주시민들에 공분을 사면서 큰 파장을 던졌다. 14일 첫 ...; 김영민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이모저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첫 국감 시작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이달 30일까지 마무리 짓게 된다. 이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주영,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 김영민 2025.10.14

국민 눈높이 환경권 회복 하겠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타이틀을 붙이고 10월1일 출범해 국감장으로 집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첫 2025년도 국정감사는 기후, 에너지, 환경, 기상, 고용노동까지 점검에 들어갔다. 이자리에 정부 여당인 더 ...; 김영민 2025.10.14

기후에너지위 증인 불출석 못피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국감장에 증인 출석할 대상 윤곽이 나왔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영풍석포제련소 김기호 영풍대표에 대해 환경오염, 중대재해 피해 관련자로 포함됐다. 해당 위원은 더불어민주 ...; 김영민 2025.10.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무리수': 국회는 10월13일(월) 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이다 ...; 김영민 2025.10.10

산재 전담 '노동법원' 도입 꿈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방보다 서울에서 재판해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 김영민 2025.10.09

[2025 국감2] 근로자 사망 제로 가능하다: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 ...; 김영민 2025.10.09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김영민 2025.09.23

임금체불 날로 심각: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김영민 2025.09.17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김영민 2025.09.15

가습기 이후 트라우마 극복 민관 '몸부림':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만 2024년보다 7.7% 늘었다. 해외 직구 거래액도 생활제품, 자동차용품까지 포함하면 17.2%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는 진행형인 가운데 국 ...; 김영민 2025.09.11

노조법 개정, 노동자 피눈물 바로잡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23일 오전,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노조법 ...; 김영민 2025.08.23

대형 유통업계 '나쁜 일자리' 폭로: 이마트·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 유통업계가 나쁜 일자리로 오명을 받고 있다. 소위 대형 유통계의 '나쁜일자리'로 규정받기 충분한 정책에 대해 폭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국회소통관에서 마트 ...; 김영민 2025.08.05

시민들 예산사업 제안하는 시대: 고양시 제3회 민생대회 조직위가 28일 조직위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고양시 예산, 시민이 결정하자!'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고양시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해 시민권을 적극 행사한 ...; 김영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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