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시멘트 산업 커밍아웃 나설 때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산업 불균형으로 내몰아 온 가운데, 강원도 충청권 시멘트밸트 지역 시군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업 침해한 대립 속에 10년 이상을 방치돼 왔다.

가장 큰 이슈는 선순환경제를 파괴해온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원료를 폐비닐류 등 자원이 가능한 폐기물을 써왔다. 문제는 어기게 그치지 않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양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

피해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생태계를 교란했다. 환경부의 단속기간에는 시멘트업계가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해온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중 품질이 좋은 것을 요구하는 희한의 이중성도 드러냈다.

최근에는 환경부 추진 업무중 하나인 열분해유 산업의 원료 공급망까지 흔들 정도로 물량 수급을 무너뜨리고 있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번째 발의한 '시멘트 성분표시제'(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일부 시멘트밸트 지역구 의원들이 반기를 들 정도로 보이지 않는 관계는 골이 깊었다는 반증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다. 전국 민간전문소각기업들이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했다.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의 자원순환경제정책을 불투명하게, 막대한 영업이익 대비 공장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명분만으로 산업발전 근간을 흔들고 주민간의 건강권, 환경보전의 불신만 키웠다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시멘트 제조업계는 전국 주요 거점에 시멘트 원료 확보를 명분으로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기타 폐기물량 확보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시멘트 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소속 10명은 환경부 관계자와 대응경과 28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5년 3월 21일 시행이 확정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하위법령 작업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부의 제안한 정보 공개 내용(안)에 대한 사전검토 성격을 가졌다. 

핵심은 ▲포대로 생산되는 시멘트제품에 폐기물 사용내역 공개 범위 ▲벌크 차량 등을 통해 대량 운송돼 레미콘업체로 공급되는 정보공개 방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대의 경우 QR마크를 통해  확인 방식으로,  레미콘사 공급 시멘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도입에 난색을 표명했다.

범대위는 포대에 일반 제조물과 동일하게 활자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의 사용 비율 및 6가 크롬 등 중금속 함량을 인쇄돼야 한다고 고수했다.

또한 분기에 한번 송장으로 레미콘업체에 전달되는 폐기물 사용 정보가 현실적으로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이 대립 가운데 포대에 활자로 표기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냈고, 벌크 시멘트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자는데 뜻이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 배경에 시멘트업계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쉽게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어필했다.

생대위는 무조건 시멘트 한 포에 사용된 폐기물 비율이 반드시 활자로 표기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없이 강조했다.

생대위 대표인 박남화 회장은 "이것만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 구제,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지는 주택의 불편한 진실이 왜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늦어도 12월 중순 경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범대위는 쓰레기 시멘트의 민낯을 밝히는 작은 단초가 되는 시멘트 유해성분 표시제는 흐트러진 환경정책을 다시 바로 잡는데 첫 관문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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