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 시민들의 공사
- 서울 수도권시민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에 집중해온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편치만 않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전용 면적은 20년 이상 더 쓸수 있는 부지도 확보돼 있는데,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시절에 직매립을 ...
- 김영민 2025.04.11

- 학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최근 학생과 교원간의 불미스러운 파장으로 다시한번 학교 안팎에 안전문제가 화두다.
이와 관련, 광역시도 교육당국은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
- 김영민 2025.04.02

- 우리 아파트 폐기물 시멘트 얼마나?
-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내역을 입주예정자 등이 알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모든 건축물 경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해 짓지만, ...
- 김영민 2025.03.31

- NDC 목표, 기후위기 풍전등화 그 이후?
- 국가 NDC 목표 결정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감원, 기상청은 2024년 보고서에서 1.5도 대응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이 2도 대응, 지연 대응, 무대응 시나라오보다 높다고 나왔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 대응 정책을 ...
- 김영민 2025.03.28

- 국회 민생 위해 추경 서둘려야
- "지체된 추경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동안, 민생경기를 봄은 왔는데 꽁꽁 언 한 겨울이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함께 야당 탄핵남발을 이유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는데 두 갈래에서 치열한 공방이 ...
- 김영민 2025.03.26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국회서 살펴달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코레일네트웍스는 40여명과 경찰 30여 명이 대치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사측에서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연차 사용 ...
- 김영민 2025.03.24

- 상수도 현대화 결국 '수돗물 신뢰 문제'
- "수돗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인가요? 끓여서 먹아야 하나요?" "정말 바로 마셔도 괜찮나요.?!"
국제물산업박람회장을 찾아온 시민들은 여전히 식수원인 수돗물에 대한 의구심과 안전한 물이 아니라는 인식은 줄지 않고 있다.
경기 ...
- 김영민 2025.03.21

- "기후위기 속 기업 하기 힘들어졌다"
- 자동차, 철강, 에너지, 환경설비, 생활공산품 등 주력 제조 기업들이 한 목소리는 '규제완화'였다.
13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 특위 주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첫 번째로 마련된 토론주제는 '기후, 국민 ...
- 김영민 2025.03.14

- 임오경 의원, K-무예 활성화
- 국회 문체위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
- 고용철 2025.03.10

- LG, 삼성도 해외와 달리 국내 찬밥
- 녹색건축물 인증 마침표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에 있고 없고 에너지 사용 등급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열효율이 매우 우수한 히트펌프 보급에 국회가 적극 돕기 위해 관련 법은 다듬었다.
이런 배경에는 LG, 삼성전자는 건 ...
- 고용철 2025.03.04

- 2025 환경의 날, 제주 선언 기대해도
- 세계 환경의 날은 인류애를 담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복된 기후위기의 징조는 규모나 피해면적,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긴 가뭄과 점점 길어진 폭염, 대홍수, 폭설, 강한 강풍과 대형 산불까 ...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2025.03.03

-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통과
- 국회 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은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
- 김영민 2025.02.27

-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없나
-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개선을 필요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고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 ...
- 고용철 2025.02.25

-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 시들해져
-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반환경정책 노선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덩달아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까지 꺾이는 분위기다. 자칫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국회환 ...
- 김영민 2025.02.21

- 환경표지, 경유차, 환경범죄 등 4개 법안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4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 ...
- 김영민 2025.02.20

- 내다버린 종량제 봉투 다 파헤친다
- 순환경제사회에 첫 단추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처리다.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모아졌지만, 대부분 종량제봉투는 봉투로만 취급했다. 또한 배출자(시민)나 수거자(행정기관)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단 한 곳 소각장으로 가거나 ...
- 김영민 2025.02.20

- 1년 뒤 2602만 수도권 쓰레기 어디로?
- 2502만 명의 버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시민들이 2026년부터,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할지도 모를 일이다.
수도권 이남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예고로 덮친데 겹친 격으로 폐기물처리의 핵으로 ...
- 김영민 2025.02.19

-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 김영민 2025.02.18

- 농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우선지원
- 농협이 영농철을 맞아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비료가격) 인상분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료업계는 가격 인상을 15% 이상 요구했으 ...
- 문종민 2025.02.18

- SRF 소각시설 반대
- SRF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은 14일 김천 삼애마을회관에서 열린 '김천지역민 SRF 간담회'에서 소각시설 설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
- 김영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