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자족경제, 디딤돌 지식산업센터
- 자족경제도시 구축에는 많은 기반시설과 각종 세제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로부터 해방돼야 가능하다.
고양특례시는 베드타운 기능으로 서울, 파주, 김포 등지로 경제권을 빼앗겨 온지 40년이 가깝게 방치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출 ...
- 김영민 2025.01.21
- 종이없는 주주총회 가능해졌다
- 종이없는 주주총회 시대를 열리게 됐다.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린워싱의 첫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발송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손실을 묵살돼 ...
- 김영민 2025.01.10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법 1호'
-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들에게 쇼를 위해 희생된 지 수십 년, 종식의 기회가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 ...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2025.01.10
- 자원재활용 지원 시험방식까지 완화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
- 김영민 2025.01.09
- 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전문기관
- KECI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7일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은 화학물질관리법 33조 근거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서류 심사, 현장 및 강의 평가를 거쳐 인력, 시 ...
- 김영민 2025.01.07
- 공포의 석포제련소 결국 조업정지
-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개월 공장을 멈추게 됐다. 그동안 막대한 폐수를 무단 불법 방류, 유해성 중금속 슬러지까지 임의대로 몰래 버리다가 들통나기도 한 사실상 무법 공장으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
- 김영민 2024.12.30
- 불법 저지른건 하청노동자 아니라
-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비교섭단체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기자 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 및 ...
- 김영민 2024.12.30
- 부실채권기금· 구조조정기금 회수한다
- 그동안 자동차, 조선해운,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됐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한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
- 김영민 2024.12.28
- 토양환경보전법, 피해구제법 손질 할때
- 국내 환경분쟁 소송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잣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폐형광등 처리공장 장기적 수은노출, 불소 유출,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와 용산역 기지창 오염토 정화사업, 김포 제련사업자, 경북 영풍 ...
- 김영민 2024.12.26
- 올해 환경법학술상,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
-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서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젊은 환경법률가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은 한국환경법학회 학회원 중 연구 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 ...
- 김영민 2024.12.26
- 미인증 소화기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
- 겨울철 불조심 기간 속에 불량 소화기를 퇴출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고양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덕양구 관내 소화기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
- 문종민 2024.12.26
- 박정 의원, 의정활동 모범적 활약
- 국회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 ...
- 김영민 2024.12.18
-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대응 예산 없다?
- 상하수도관로의 큰 문제는 빨라진 노후화 속도다. 이미 20년 이상된 관로는 수백여 킬로 달한다. 문제는 정보 속도보다 빠르게 노후속도로 국가 예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더 큰 싱크홀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관련된 문제는 전 ...
- 김영민 2024.12.02
- 플라젠, 라트비아서 청정메탄올 생산
- 국내 녹색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첫발을 내딛는다.
플라젠에 따르면, 29일 라트비아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방한에 가운데 청정메탄올 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 업무협약은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라트비 ...
- 고용철 2024.11.29
- 인천고등법원 설치 한다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 ...
- 김영민 2024.11.26
- 자연공존지역 지원 보존 체계한다
- 26일, 국회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 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자연공존지역(OECM,Other E ...
- 김영민 2024.11.26
-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 목소리
-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5일,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이름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서를 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수원, 한전,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
- 고용철 2024.11.25
-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 김영민 2024.11.25
- 경기 이천시 친환경 행정 수준 높았다
-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 공공시설물의 공통화 문제는 노후화 속도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건립 40년 이상된 도로교량,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구조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외부 원인은 3가지다. 바로 부식, ...
- 고용철 2024.11.2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두 달 앞으로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최근 10년간 12.1%에 늘었다.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6.6%에 불과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반복 발생과 동물복지 확대, 경작지 감소다. ...
- 김영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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