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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3] 항공관제 '위험요소' 진단: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 ...; 김영민 2025.10.13

물류 수송 탄소저감 대책 세운다: 여전히 도로에는 경유차 내연기관차들이 달리고 있다. 이미 국가탄소저감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 ...; 김영민 2025.09.30

고양시민 서울 강서 출퇴근 빨라진다: 대장홍대선 본선의 실시계획승인이 오늘(26일) 고시됐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특례시를 거쳐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BTO(수익형 민간투자) 와 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 김영민 2025.09.26

섬 정책 추진 우수한 지자체 어디: 대한민국 섬 정책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이 국내 지자체 중 우수한 시책을 담아 공개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첫 결혼식 추진도 눈길을 끈다. 경남도는 9월 19일 거제 지심도에서 다자녀 부부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5.09.23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김영민 2025.09.23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김영민 2025.09.15

임이자의원, TK 신공항 건설, 정부 지원 요청: 국회 환노위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6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서 관계자들 함께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철 2025.09.11

영종도 공항경제권 개발 분위기: 인천권역 블루칩으로 불리는 인천 중구와 영종도의 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관련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배 의원은 1일 의원회관에서 ...; 김영민 2025.09.05

20여 년 종지부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20여 년 동안 표류하던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국토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 ...; 고용철 2025.09.05

국토부, 주택업, 시멘트업 2중대인가: 시멘트 업계가 연간 폐기물 활용한 처리량은 상상 그 이상이다.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2018년 123만톤에서 2024년 236만톤으로 약 113% 대폭 상승하고 불연성폐기물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860만톤이 넘는다. 핵심 ...; 김영민 2025.08.27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 이유 있다: 주민들과 공항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주민들은 '봉'이다. 인구 13만명의 도시 영종에 살고,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 하지만 관광도로도 아닌 생활필수도로 통행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 김영민 2025.08.19

GS건설, 복잡한 도시 3D 프린팅 적용: 1969년 문을 연 GS건설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빅5' 건설사다. 현재 한국 시장을 넘어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세계 ...; 허현수 2025.08.12

2025 APEC 경주, 대한민국 간판 도시: 7조4000억 원이 경제효과를 발생할 천년 고도 경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최적을 위한 마지막 찬스가 왔다. 개막까지 D-90일, 세계가 주목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전방위 손님맞이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 고용철 2025.07.30

이재명 정부 시멘트 카르텔 깨야한다: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반환경적인 유해성 물질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징이다. 이런 악재 속에 대기업의 상위에 위치한 국토부가 예상대로 '주택법' 일부개정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 김영민 2025.07.29

쓰레기 시멘트 규명 훼방 국토부 규탄: "국토부가 주택업계 대변인인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 ...; 김영민 2025.07.27

이재명 정부, 물관리 개혁 골든타임: 기후대응댐 발표 1년, 오송참사 2주년,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겹친 '국민주권정부, 물 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주목받았다.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백명수 물개혁포험 공동대표는 "물관리 개혁의 ...; 김영민 2025.07.17

앞으로 교통경상환자 치료 거부당할 수도: 자동사 보험사의 편에서만 느끼지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차별‧위헌적 행정입법이 드러났다고 이견이 나왔다.6월 20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 김영민 2025.07.11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 전주시와 정치권,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수년간 중단됐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는 8일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5.07.10

고속도로 비점오염시설 '무용지물': 환경부는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치 설비 지원 등을 펴왔다.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 비점오염관리시설의 유지관리는 총체적 부실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동안 도로 주변은 중금속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 허현수 2025.07.09

‘24년 경영평가 높은 점수 ESG: 매년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냉혹한 경영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대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 체질 개선, 청렴과 정책 수행에 따른 외부 성과를 일목요원에게 분리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 ...; 김영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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