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류 수송 탄소저감 대책 세운다
- 여전히 도로에는 경유차 내연기관차들이 달리고 있다. 이미 국가탄소저감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 ...
- 김영민 2025.09.30

-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 김영민 2025.09.23

- 가스산업 중립규제기구 설립 추진
- 국내 LNG 천연가스 시장이 민간 직수입가의 폭리와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가스산업계의 내부에서조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마련이 마련돼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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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2025.09.15

-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 김영민 2025.09.15

- 환경부, 더 큰 짐 지게 됐다
-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여야 합의없이 일방통행식의 중앙부처 고유업무를 타 부처로 분리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돼 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
- 김영민 2025.09.08

- 2025 APEC 경주, 대한민국 간판 도시
- 7조4000억 원이 경제효과를 발생할 천년 고도 경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최적을 위한 마지막 찬스가 왔다.
개막까지 D-90일, 세계가 주목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전방위 손님맞이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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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철 2025.07.30

- 이재명 정부, 모빌리티 산업 초집중
- 이재명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모빌리티산업에 매년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단장 신상훈)은 19일, 국토부, 산업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Ur ...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2025.06.23

- ‘24년 경영평가 높은 점수 ESG
- 매년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냉혹한 경영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대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 체질 개선, 청렴과 정책 수행에 따른 외부 성과를 일목요원에게 분리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 ...
- 김영민 2025.06.23

- 기후재정 확보, 걸림돌 어디 인가?
- 국가탄소중립목표실현(NDC)까지 앞으로 5년의 시간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매우 곤경에 처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은 외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상쇄만 하면 다 기여(?)했다는 풍토도 ESG 도적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 바로 ...
- 김영민 2025.06.10

- 국가 기간 산업계 녹색성장 위해 돕는다
- POSCO, GS칼텍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시멘트사 등이 지역 협력사와 녹색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정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 ...
- 김영민 2025.05.21

- 탄녹위 민간위원, 허수아비였다
- 6월3일 들어설 새정부는 범국민적인 통합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당면한 과제로 인해 무너진 경제회복과 민생, 기업생산력 끌어올리는데 사명때문이다. 여야 정당별로 21대 대선에서 내건 3대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 ...
- 김영민 2025.05.15

- 쓰레기 시멘트 정체 국민께 밝혀라
- "시멘트밸트는 쓰레기밸트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민 7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집을 지으면서 투입되는 시멘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재가 들어가있다. 정확히 말하면 6가크롬, 카드륨, 구리, 아연, 납, ...
- 김영민 2025.05.08

- 시멘트 업계 환경문제 외면 꼼수 작동
- 시멘트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은 외면하고 역주행중이다. 국내 시멘트 하면 쓰레기 시멘트로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환노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멘트 유해 성분 함량을 가공식품 ...
- 김영민 2025.04.30

-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낮춰야"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7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최근 4년간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상승해 학교 재정 ...
- 고용철 2025.03.28

- "기후위기 속 기업 하기 힘들어졌다"
- 자동차, 철강, 에너지, 환경설비, 생활공산품 등 주력 제조 기업들이 한 목소리는 '규제완화'였다.
13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 특위 주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첫 번째로 마련된 토론주제는 '기후, 국민 ...
- 김영민 2025.03.14

-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 시들해져
-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반환경정책 노선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덩달아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까지 꺾이는 분위기다. 자칫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국회환 ...
- 김영민 2025.02.21

- 시민들이 몰랐던 민간소각시설 위력
- 한판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원 중 중요한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다시 보기가 주목받고 있다.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월 39만 4000가구에 난방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73만2000가구가 ...
- 김영민 2025.02.11

- 올해 탄소중립 유망기업 더 유리해져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 김영민 2025.01.21

-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
- "주민 생명을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 훼손하는 위협적인 시멘트공장을 당장 멈춰라"
한국시멘트협회가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강화 방침에 반발해 기준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환경부가 규제기준 완화 재검토에 나선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
- 김영민 2024.12.13

- 청년들 플라스틱 남용 심각성 인지
- 플라스틱 문제를 놓고 뜨거운 열기가 따오르는 가운데 177개의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3800여 명이 참가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INC-5)'회의 첫날, 국내외 청년들이 오염종식과 지속가능한 미래 방안을 ...
- 김영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