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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이중플레이 두 얼굴: 낙동강 식수원을 중금속 오염물질으로 방류해온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의 만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농작물, 수생태계가 반복적으로 파괴 훼손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부 전직 직원들을 영입해 방어권에 ...; 김영민 2025.07.14

기상청, 2100년까지 '기후변화 지도' 구축: 국회 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이 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와 물가 안정, 농업생산 체계 등 사 ...; 김영민 2025.07.10

살인적 더위 일터 쉬겠다는데 해고?: 최근 찜통 더위에 건설 현장에서 쉬는 것을 요구하자 해당 팀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 김영민 2025.07.10

졸속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실조사 알고도 묵인했나?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전국 케이블카 건 ...; 김영민 2025.07.09

지하수법 · 먹는물관리법 개정 불가피: “먹는 샘물 개발,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피 ...; 김영민 2025.07.03

정치인 출판 목적 자금 확보 깨지나: 앞으로는 정치인 책 출간 정치자금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 ...; 김영민 2025.06.24

윤 정부, UN 사회권규약 거짓 보고: 대한민국 노동 인권 관련 거짓 보고서가 국제 망신살로 뻗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 보 ...; 김영민 2025.06.17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한다: 날로 심각해진 청년실업을 확대하기 위한 발빠른 법안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현실 반영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년 공약 실현을 위한 1호 입법을 국회에 올렸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민 2025.06.15

산재사망의 상징기업 'SPC그룹':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자체 빵생산 공정과정에서 끼임 사망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도 아닌 빵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벌써 11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 ...; 김영민 2025.05.30

외국투기자본 규제법 발의 준비 중: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청주 네슬레코리아지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 식품 1위 기업 네슬레가 한국 철수를 예고하며 노동자 30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 현장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 김영민 2025.05.27

SPC그룹, 두 얼굴 기업 추락: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치닫고 있다.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경, SPC 계열 시흥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10월 15일 평택 ...; 김영민 2025.05.21

미세플라스틱 허용기준 마련해야: 미세플라스틱 조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잘게 잘게 부서진다. 이 결과는 누구나에게 마시고 먹게 되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다. 소금, 설탕, 밀가루, 커피, 술 등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 속에까지 들어가 있다 ...; 고용철 2025.05.20

"턱밑까지 찬 쓰레기, 불구경 할때 아냐": 쓰레기 유해성 시멘트 문제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멘트 업계의 무소불위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스스로 쓰레기를 주원료로 쓰면서 발생시킨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은 외면을 넘어 앞으 ...; 김영민 2025.05.20

"모든 노동자에게 진짜 휴식 공약제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30일 대권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노동자 휴식 공약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직장인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주4일제 시행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 고용철 2025.05.08

시멘트 업계 환경문제 외면 꼼수 작동: 시멘트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은 외면하고 역주행중이다. 국내 시멘트 하면 쓰레기 시멘트로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환노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멘트 유해 성분 함량을 가공식품 ...; 김영민 2025.04.30

김태선 의원 "상습 임금체불 차단":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더 가혹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28일, 고용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 김영민 2025.04.28

정혜경 의원, 국립공원 케이블카 종식: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논평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사라져야 할 시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일, 윤석열이 파면 그 ...; 김영민 2025.04.15

매립지 직매립 금지 사실상 어렵게: 수도권 2600만 명의 버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합의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서울시, ...; 김영민 2025.04.14

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 시민들의 공사: 서울 수도권시민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에 집중해온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편치만 않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전용 면적은 20년 이상 더 쓸수 있는 부지도 확보돼 있는데,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시절에 직매립을 ...; 김영민 2025.04.11

우리 아파트 폐기물 시멘트 얼마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내역을 입주예정자 등이 알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모든 건축물 경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해 짓지만, ...; 김영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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