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평법 24조 개정 막아선 안된다
- 가습기살균제, 메탄올 등 고독성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하루 수십여 종 유해화학물질이 법망을 피해 대기업, 학교 실험실 등지에서 만들어진 그냥 버려지고 있다. 여전히 법망이 허술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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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2025.12.01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20주년
-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올해 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이다.
전체 길이 701Km에 달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단일 보호지역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립공원공단이 운영관리하는 8개소의 국립공원을 포함, 최북단 향로봉에서 최남단 지리 ...
- 고용철 2025.11.20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새만금'
- 지역균형발전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구상되고 있다.
일명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에너지 도시' 건설은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지역 기업융성을 위해 소비하는 전략이다.
국회 기후에너 ...
- 김영민 2025.11.07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머리 골치
-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스템 개선할 때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질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과 ...
- 김영민 2025.10.29

- 곤충학자 사비 털어 온 눈물의 사연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가 높아지면서, 생태적 약자인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법은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정책 수단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 ...
- 김영민 2025.10.20

- 산재신고센터 가동해보니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장 점검 결과, 건설업계 CEO 간담회 내용, 산재 신고센터 접수 현황 등을 공유했다. TF는 이번 회의를 ...
- 김영민 2025.08.18

- 모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 "이재명 대통령도 환경교육 의무화에 동참해야 한다."
25년 상반기 기준 환경교육 의무 대상자는 공무원(교원 포함) 117만명, 공공기관 종사자 40만명, 군인 47만명 약 204만 명이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 ...
- 김영민 2025.08.13

- 산재 제로화 목표 신고센터 가동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 의원,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재 제로화에 대해 구체화했다.
반복되고 있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
- 김영민 2025.08.05

-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가능하나
- 올해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그룹사 차원에서 다시는 중대재해법 위반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포스코그룹사 면 ...
- 김영민 2025.07.31

- "제2의 위니아전자 막아라"
- "사주는 무책임하고 체불 근로자들 거리로 나앉는 악덕 기업주를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원들이 모였다.
바로 위니아전 ...
- 김영민 2025.07.10

- 산재사망의 상징기업 'SPC그룹'
-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자체 빵생산 공정과정에서 끼임 사망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도 아닌 빵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벌써 11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 ...
- 김영민 2025.05.30

- 장년연장, 일자리 만들기 주력
- 고령화사회에 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에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실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에 국회의 ...
- 김영민 2025.04.02

-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 김영민 2025.02.18

- 쿠팡 독주로 무너지는 이커머스
-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배송직원 짐승같이 일해야 생존?
-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공청회에서 22대 국정감사 지적된 종사자 처우개선이 나오지 않자. 국회 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전체회의에서 21일 오전 다시한번 쿠팡문제를 집중 다루고 위한 공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 김영민 2025.01.14

-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규탄 배경
-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
- 김영민 2025.01.06

- 환경부, 시멘트 산업 커밍아웃 나설 때
-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산업 불균형으로 내몰아 온 가운데, 강원도 충청권 시멘트밸트 지역 시군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업 침해한 대립 속에 10년 이상을 방치돼 왔다.
가장 큰 이슈는 선순환경제를 파괴해온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원료를 폐비 ...
- 김영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