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자원순환 질서까지 파괴
- 국내 시멘트 생산이 부동산 등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660만 톤이나 줄었다.
반대로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비율은 되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기준, 시멘트의 평균 폐기물 혼합비율은 24.3%로, 시멘트 한 ...
- 김영민 2025.10.23
- [2025 국감5] 온실가스감축 수송 부문 방치
- 2025년도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된 부분에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제는 수송 부문이다. 당초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 ...
- 김영민 2025.10.13
- 한국은행도 개혁의 바람 중심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역산업발전을 돕는 주도적인 지원이 부실하고 편향적으로 운영한 점이 2025년도 국감에서 도마 위로 올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전국에 16개 본부를 운영중이다.
한국은행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전략 ...
- 김영민 2025.10.09
- 산재 전담 '노동법원' 도입 꿈틀
-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방보다 서울에서 재판해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
- 김영민 2025.10.09
- "분리배출해도 결국 태워지는 쓰레기"
- "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는가?"라는 자책이 아니라,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다. 감량의 실질은 사라진 지금,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만들어 낸 역설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재 ...
- 김영민 2025.09.29
- 임금체불 날로 심각
-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 김영민 2025.09.17
-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검토
- 국회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 경북 경산시 )이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m ...
- 고용철 2025.09.16
-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 김영민 2025.09.15
- 산불 기상재해 대안 '인공강우'
- 매년 대형 산불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는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진행 중인 인공강우 연구와 실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
- 김영민 2025.09.11
- 임이자의원, TK 신공항 건설, 정부 지원 요청
- 국회 환노위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6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서 관계자들 함께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 고용철 2025.09.11
- 가습기 이후 트라우마 극복 민관 '몸부림'
-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만 2024년보다 7.7% 늘었다.
해외 직구 거래액도 생활제품, 자동차용품까지 포함하면 17.2%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는 진행형인 가운데 국 ...
- 김영민 2025.09.11
- SPC, 수익 포기하더라고 안전 최우선
- SPC그룹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산재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국회에서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연 배경은 SPC 삼립 ...
- 고용철 2025.09.08
- 전북특별자치도 26년도 예산 원팀 뛰다
- 하계올림픽 유치와 지역 행정통합, 지역경제산업의 부흥기를 위한 디딤돌 예산 확보전에 지역구 국회의원 7인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 시군수들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라북도 전주 발전을 ...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5.09.05
- 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7년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9% 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탄소중립포인트 ...
- 김영민 2025.09.03
- 김태선 의원,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합병 입장
-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울산 동구)이 28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기업의 기술·인력· ...
- 김영민 2025.08.28
- 박정 의원, "미세먼지 국민건강 보호 핵심"
- 국회 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와 미세먼지기획단의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위 및 기획단은 한 ...
- 김영민 2025.08.28
- 노조법 개정, 노동자 피눈물 바로잡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23일 오전,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노조법 ...
- 김영민 2025.08.23
- 재활용 등 특례 규제완화 가속도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빠른 움직임 속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 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수요 보완도 편다.
우선 인구 ...
- 김영민 2025.08.18
- APCC, 아태지역 기후난제 협력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직무대행 김형진)는 기상청(청장 장동언),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7일~ 8일까지 2일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APEC 기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 ...
- 김영민 2025.08.08
- 대형 유통업계 '나쁜 일자리' 폭로
- 이마트·코스트코, 롯데 등 대형 유통업계가 나쁜 일자리로 오명을 받고 있다.
소위 대형 유통계의 '나쁜일자리'로 규정받기 충분한 정책에 대해 폭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국회소통관에서 마트 ...
- 김영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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