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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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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슈퍼컴퓨터 고장 문제: 몸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잦은 고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6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받은 슈퍼컴퓨터 고장 및 오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 ...; 김영민 2025.10.16

[2025 국감2] 근로자 사망 제로 가능하다: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 ...; 김영민 2025.10.09

임금체불 날로 심각: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김영민 2025.09.17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 ...; 김영민 2025.09.15

SPC, 수익 포기하더라고 안전 최우선: SPC그룹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산재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국회에서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연 배경은 SPC 삼립 ...; 고용철 2025.09.08

산재신고센터 가동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장 점검 결과, 건설업계 CEO 간담회 내용, 산재 신고센터 접수 현황 등을 공유했다. TF는 이번 회의를 ...; 김영민 2025.08.18

산재 제로화 목표 신고센터 가동: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 의원,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재 제로화에 대해 구체화했다. 반복되고 있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 김영민 2025.08.05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가능하나: 올해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그룹사 차원에서 다시는 중대재해법 위반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포스코그룹사 면 ...; 김영민 2025.07.31

정년연장, 65세까지 바꾼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이 뻔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제도개선이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할 육체적 정신적 연령은 충분하는데 빠른 정년 제도로 경제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건 사회와 국가에 크게 손 ...; 김영민 2025.07.10

윤 정부, UN 사회권규약 거짓 보고: 대한민국 노동 인권 관련 거짓 보고서가 국제 망신살로 뻗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 보 ...; 김영민 2025.06.17

산재사망의 상징기업 'SPC그룹':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자체 빵생산 공정과정에서 끼임 사망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도 아닌 빵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벌써 11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 ...; 김영민 2025.05.30

민간철도사업장 공공성 강화: 민간 철도종사자들이 압도적인 지지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중앙 단위 정책협약 추진이 무산과 관련, 현장 단위 정책협약 체결과 조합원들의 자발적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 ...; 김영민 2025.05.16

22대 국회 수도권 동 - 서축 연결: 경기도와 충청권까지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2050년까지 구축할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은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했다고 알렸다. ...; 김영민 2025.02.18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김영민 2025.02.18

쿠팡 독주로 무너지는 이커머스: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 ...; 김영민 2025.01.21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김영민 2025.01.14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규탄 배경: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 김영민 2025.01.06

'환경영향평가법' 통제 기구 건립 가닥: 31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을 개선하는데 법개정안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대안으로 평가제도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전국연대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 김영민 2024.11.26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김영민 2024.11.25

아시아 10개국 수자원정책 동맹 강화: 아시아 국가간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하폐수 재이용수까지 아시아 국가간 기술 공유하는데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여 '공동번영을 위한 물'의 중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아시 ...; 김영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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