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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째 소유권 등기도 못한 동네: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300회 임시회에서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대지권 등기 문제의 ...; 김영민 2025.12.17

쓰레기 대란, 민간 소각장도 시선 돌릴 때: 우려했던 생활쓰레기가 오고 갈 때가 없을 수 없게 됐다. 당초 일년 유예를 분위기를 뒤집고 결국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그동안 대안으로 서울시는 마포구민들의 동의없이 하루 1000톤 ...; 김영민 2025.12.11

시멘트산업 주민기금 "면죄부 될수 없어": 시멘트 업계가 주민 달래기용 기금은 연간 250억 원이다.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기금은 2400억 원의 차이점은 놓고 형편성, 투명성 문제로 커지고 있다. 일부 해당 주민들은 시멘트 업계나 석탄화력발전송에서 내놓은 지역주민 지원 기 ...; 김영민 2025.12.11

해양 블루 이코노미 강화 나선다: 해양쓰레기 심각성 대책 등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전재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이 어선 등으로부터 배출 ...; 고용철 2025.12.04

쓰레기 시멘트, 국토부 전향적 태도: #1,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김윤덕 장관이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의 전향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부조 ...; 김영민 2025.12.03

김학영 의원 ''덕이지구 등기 지연 지적: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 소속 김학영 의원은 19일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 기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행정력 부실로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덕이지구는 2007년 실시계획 ...; 허현수 2025.11.21

섬 쓰레기 회수도 AI 시대: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덕적도 파래금 해변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운반선까지 옮기는 과정의 위험성과 인력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윤경환 선임 2025.10.27

"분리배출해도 결국 태워지는 쓰레기": "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는가?"라는 자책이 아니라,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다. 감량의 실질은 사라진 지금,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만들어 낸 역설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재 ...; 김영민 2025.09.29

국토부, 주택업, 시멘트업 2중대인가: 시멘트 업계가 연간 폐기물 활용한 처리량은 상상 그 이상이다.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2018년 123만톤에서 2024년 236만톤으로 약 113% 대폭 상승하고 불연성폐기물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860만톤이 넘는다. 핵심 ...; 김영민 2025.08.27

"파주 오신 환영합니다" 전입스티커: 파주시는 운정3지구 등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스티커 디자인을 개선해 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입스티커 제도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지침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가구가 ...; 문종민 2025.08.12

수원환경특례시 전략 '쓰레기 줄이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8월부터 12월까지 '새빛 시민 1인 1일 쓰레기 30g 감량 챌린지'를 전개한다. 시민 123만 명이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을 30g씩 줄여 올해 총 1만 3516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다. 1만 ...; 고용철 2025.08.11

이재명 정부 시멘트 카르텔 깨야한다: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반환경적인 유해성 물질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징이다. 이런 악재 속에 대기업의 상위에 위치한 국토부가 예상대로 '주택법' 일부개정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 김영민 2025.07.29

쓰레기 시멘트 규명 훼방 국토부 규탄: "국토부가 주택업계 대변인인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 ...; 김영민 2025.07.27

시멘트 염화물·발열량 즉각 멈춰라: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 증대를 위해 염화물과 발열량 기준완화를 시도가 경악과 우려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위원장 박남화)는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과 환경 피해, 전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 ...; 김영민 2025.07.09

자원 소중함 배우는 가족 체험 여행: 어릴 적 배운 환경의 중요성, 재활용의 자원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일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체험 프로그램 '쓰레기 여행자 클럽 : 자원의 순환을 ...; 김영민 2025.07.07

시멘트업계, 환경의 날 부끄럽다: "세계환경의날 6월5일, 더 이상 국내 시멘트 업계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만들지 말라." 시멘트 생산하는 공장 지대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수십년 째다. 이런 이익 카르텔을 묵인 묵살한 해온 행위를 멈출 때 됐다는 목소리가 ...; 김영민 2025.06.05

[기고] '쓰레기시멘트' 주민이 막아내야: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주요한 국가 아젠다를 공약하고 있다. 환경문제 역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국가 정책이슈이다. 반경 13km 이내에 6개 거대 시멘트공장에 둘러 쌓여 24시간 대기오염 상태에 방치돼있는 제천의 환경오 ...; 온라인팀 2025.05.19

쓰레기 시멘트 정체 국민께 밝혀라: "시멘트밸트는 쓰레기밸트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민 7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집을 지으면서 투입되는 시멘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재가 들어가있다. 정확히 말하면 6가크롬, 카드륨, 구리, 아연, 납, ...; 김영민 2025.05.08

'쓰레기 시멘트' 정체 밝혀라!: 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위원장 박남화)는 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시멘트 환경문제를 촉구하는 국회 출정식을 개최한다. 최근 입법발의 된 주택 ...; 김영민 2025.05.07

시멘트 업계 환경문제 외면 꼼수 작동: 시멘트업계가 안고 있는 개선은 외면하고 역주행중이다. 국내 시멘트 하면 쓰레기 시멘트로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환노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멘트 유해 성분 함량을 가공식품 ...; 김영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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